"상급심에서 좋은 결과 확신...강력하게 항의할 것"
이날 태평양 법무법인의 문강배 변호사는 "오늘 판결 결과로 보면 아주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조직표를 선거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증거판단에 있어 초기 검찰 압수수색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지만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했다"며 "공무원 조직표를 선거용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지사가 공무원 조직표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 크다"며 "이에 대해 상급심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상급심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을 확신한다"며 "상급심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김태환 지사에 이어 문 변호사 역시 "그러나 특별자치도 추진 등 업무를 감안해서 직무정지 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변호사는 ▲ 위법한 증거 채택 ▲ 공무원 조직표의 선거용 판단 ▲ 도지사가 조직표 작성에 관여한 부분 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크게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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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김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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