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서 "연간 4억원…티켓 등 구매 강요로 학부모 부담 가중"

일선 학교에서의 '불법 찬조금' 모금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양성언 교육감은 30일 제주도의회에 출석, "각종 행사에 의한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은 적절치 않다고 보며, 이들 학교에 대한 발전기금 모금 경위를 조사해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발전기금 모금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의 이같은 발언은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 관행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양 교육감은 "제주시지역 학교의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바자회, 1일 찻집 등 학부모나 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초대권, 티켓 등을 강제로 배분하거나 구매토록 강요함으로써 학부모와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문제점을 고백했다.

▲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 출석한 양성언 교육감.
양 교육감은 이처럼 행사를 통한 모금액이 연간 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으나, 학교발전기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그는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재정 기여도를 감안할 때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한 발전적 운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립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31개교에서 34차례의 모금 행사를 통해 4억1300만원을 거뒀고, 이중 3억4200만원을 학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에도 12개교에서 1억9800만원을 모금, 1억1800만원을 학교에 건넸다.특히 양 교육감이 지난 14일 불법모금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6개교에서 1억1300만원을 모금하는 등 불법찬조금 모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와 올해 46차례의 모금 행사중 43차례는 학교장과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교육당국과 학교장이 의도적이든 묵시적이든 (찬조금 모금을)조장하거나 권장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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