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④]해군기지 도민대토론회, 찬반측 논리 확연히 엇갈려...

   
 
 
30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관련 대토론회에서는 찬반측 입장이 확연이 엇갈렸다.

찬성측은 "우리를 위한 '미사일방어체제(MD)'인 만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식 MD인 만큼 중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반대측은 "정작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어떻게 기지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전혀없다"며 "제주해군기지는 미국해양패권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1부에서는 해군기지의 군사전략적 측면'에 대해 2명의 찬반 토론자가 참여했다. 이날 발표는 김성찬 해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대신에 김동문 대령이 대신했다.

토론에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처장과 고성혁 파워코리아 기획조정실장, 반대측에서는 김성전 군사평론가,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여했다.

# 이태호 "제주 해군기지, 미국 해양패권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

   
 
 

▲ 신인균 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 해양패권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제기하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은 애국심이 없는 '반미'론자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해군기지 보고서에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지 자세하게 다루고 기지가 건설되고 나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정작 굉장히 중요한 해군기지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검증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무처장은 "도지사가 공군탐색구조부대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 결과 보고서에서 검증한 바도 없고, 엠디에 대한 검증도 없다"며 "미군이 제주도 해군기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국 해군의 입장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해군측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한 국방중기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군은 같은 국방중기계획에 나와 있는데도 서류상 계획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며 "그럼 국방중계획에 포함된 공군기지는 거짓말이 되는 셈이며 대통령 재가받은 중기계획을 작전상 변화 때문에 바뀐 것을 제주도민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태호 사무처장
이어 이 사무처장은 제주해군기지가 우리나라 군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군용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해군은 해군기지를 대양해군이나 국토방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라며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 해양패권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무처장은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한국해군에 지역해양 안보 참여를 요청했고, 한국해군은 이미 미군의 요청에 의해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태평양 함대에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고, 핵추진 잠수함과 대륙간 미사일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한미 동맹은 엠디를 사용하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는 엠디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인균,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은 애국심이 없는 분"…"오로지 반미에 초점"

▲ 고성혁 실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저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애국심이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신 사무처장은 "그들의 그동안 행보는 오로지 '반미'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행사를 이용한다"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사무처장은 "그동안 반대세력의 군사적 논리들이 모두 거짓말이란 것을 증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반대론자들은 중국의 선제타격론을 주장해 왔지만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될 기동전단은 중국의 북해함대보다 3분의 1 이상 규모가 크다"며 "중국보다 전력이 능가하는데 감히 중국이 선제공격을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미군기지 우려에 대해 신 사무처장은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군사기지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나라에도 평택에 대규모 군사기지가 있고, 일본 사세보에도 대형군사기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과 오끼나와에도 대규모 기지가 있어 제주도가 미군기지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이는 군사전략과 전술을 하나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 김성전 군사전략가
이어 신 사무처장은 '날조' '왜곡' '거짓말' 등 원색적인 말로 해군기지 반대론자를 비난했다.

신 사무처장은 "미군은 기동보급을 하는 4만5000톤급 배만 수십척이 있다"며 "왜 해군기지에 보급을 위한 전략기지가 필요하느냐, 배 한척의 수송능력이 제주해군기지의 보급능력을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신 사무처장은 "미군 기지화는 오로지 반미, 반대를 위한 날조된 의견"이라며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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