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⑧]사회분야토론...반대측 왜 자료제출 안했나/해당지역주민 의견 존중해야

▲찬성발제
△고성진 안보부장=여기 나온 사람들 도민 대표하는 사람 아니다. 정보를 도민에게 올바르게 알리려고 나온 사람들이다. 군이 제주에 오면 혐오시설인가? 군인 때문에 전쟁 일어난 역사 없다. 전쟁 대부분 종교나 민족간 냉전으로 발생했다. 군 자체로 인한 전쟁 없다. 해군의 목적이 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냉전이 끝나고 포괄적 안보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군사적 대결 아니다. 하지만 군사적 부분 완전 없어진 것 아니다. 군사력은 핵심으로 뒷받침되고 외연이 드러나는 것 뿐이다. 해군기지가 평상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 홍석표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홍석표 교수=충무공 이순신 등은 지략 앞세워 지형지물 이용했다. 원균은 임금 명령 어기면 죽을 지경이라 나갔는데 다 죽었다.

▲반대반론
△이규배 공동대표=지난 2000년과 2003년 모 언론에서 이민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가겠다 국민들이 상당수였다. 그렇다면 애국심의 실체는 뭐냐. 대한민국과 우리의 생존은 누가 지키는 것인가. 왜 떠나겠다고 하느냐. 애국심은 무기, 화력, 기지로 지키는 것 아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기지가 지키는 것 아니다. 제주도의 경우 얼마나 어려웠으면, 오죽했으면 기지라도 유치하려고 하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지 아닌 다른 대안 마련해야 하는 것은 제주도정의 과제이다. 기지를 통해 어떤 가치 창출 될 것이냐. 결과는 심각하다. 견학, 관찰에 따르면 군사기지는 한 도시의 발달에 심대한 장애를 일으킨다. 동해, 평택, 진해 등 모두 산업무역항이 발달하려고 해도 군항이 걸리고 도시가 발달하려고 해도 기지가 걸림돌이 된다. 한도시의 발달에 기지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필리핀의 경우 미군 기지 철수 후 상주인구가 2배 더 늘었다. 기지 통해 얻고자 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낫다.

▲찬성재반론

▲ 제주관광대학 교수
△서은숙 교수=모든 것을 해결하고 토론할 때이다. 반대든 찬성이든 모든 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으면 한다. 안된다, 좋지 않다는 말 말고 대안 제시해 줬으면 한다. 도민갈등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해서 이야기했다. 제주는 한다리 건너면 다 안다는 얘기 들었다. 모두 가족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제주의 강점이다. 지도자만 제대로 만나면 하나로 뭉쳐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서로 할말 못할 말 다하며 헐뜯는 그런 상황인데 차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갈등은 좋다. 토론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과하게 하지 말아라.

△강종훈 학생=해군기지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의 한사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 된다, 안된다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토론이 소모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해군기지 온다고 인근지역에 퇴폐적 문화 조성되는 것 아니다.

▲반대발제

▲ 김봉필 안덕면 대책위 집행위원장
△김봉필 안덕면대책위 집행위원장=자기 주장만 하고 있어서 전혀 토론이 되지 않고 있다. 해군기지 문제를 자꾸 경제에 갖다 붙인다. 들어오면 득이 있다고 하니 찬성하는 것이다. 득 없으면 해군기지 찬성 않는다. 그렇다면 득이 있다는 증거 있느냐. 정확한 자료 있느냐. 총 공사비에 대한 분배로 몇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상대에 대한 대답도 없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토론 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군사문화는 통제문화다. 이것은 인정해야 한다. 해군도 이런 것은 피해가 가겠지만 이런 것은 효과가 있다라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 최근 전부 좋은 것이라고만 광고하고 있다. 현실은 어떠냐. 그런 기지가 대한민국 내에 없다. 피해는 정확하게 말하고 제주의 존폐 위기와 국가 안보에의 위협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억지로 짜맞추어 하고 있다. 주장이 자꾸 바뀌고 있다. 경제논리로는 안된다.

▲찬성반론
△홍석표 교수=뜬구름잡는 식의 얘기하는 것 아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4개월에 걸쳐 만들어낸 자료의 신뢰도가 해군측의 입장만 반영돼서 신뢰도가 다소 낮아질 수는 있지만 반대측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제출하지 않았냐. 안덕, 위미 등 해군기지반대대책위에서 만든 유인물을 보면 이렇게 도민들에게 색안경을 끼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숫자놀음에 불과하는 지적은 제주발전연구원의 결과물이 숫자놀음이라는 것이냐. 대정지역까지 전체 군사기지화 된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있느냐. 매향노 매국노 등 상대를 매도하지 발언은 하지 마라.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해야 한다. 우주항공기지를 예로 들지만 사실 판단을 잘못하면 얼마나 큰 손해인가.

▲반대재반론

▲ 강숭식 남원읍 위미2리 반대대책위원회 간사
강숭식 위미2리반대대책위 간사=해군기지 유치효과를 경제효과로 연결시키는데 이주민 생업 폐지라는 결과가 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 이주민들은 다른 곳에서 적응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가능성도 높다. 이들이 궁핍한 생활할 가능성, 이것이 사회적 환경이다. 자꾸 우주항공기지를 예로 드는데 더 좋은 것을 유치할 수 있다. 우주항공기지, 해군기지와 같은 것 하나 아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 많다. 해군기지, 군가전략상 필요하다는 것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 찾아봐야 한다. 제주 아니어도 다른 방법 있을 것이다. 연구해 봐라. 그후 다시 접근해 봐라.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호도하는 것 밖에 안된다. 해군기지 아무리 친환경이고 지역경제에 도움된다고 해도 해당 지역주민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다.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 존중하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은 후에 도민 의견도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