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던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범정부T/F구성 추진을 갑자기 부인하고 나섰다.

특별법 제도개선 범정부 T/F를 구성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범정부 T/F구성을 밝혔던 해군이 왜 갑자기 이틀만에 입장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군본부 공보과장인 정성엽 대령은 2일 제주의 소리에 전화를 걸어와 "국방부 산하에 구성하는 T/F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무관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T/F"라고 밝혔다.

정 대령은 국방부 차원에서 2단계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T/F를 구성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논평을 내고,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의 사과를 요구한데 대한 해명차원에서 이를 밝혔다.

정 대령은 "현재 제주도에서 거론되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T/F는 현 순간까지는 구성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구성할 계획은 없다"면서 "현재 구성하려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T/F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령은 이어 "해군이, 국방부가 할 수 없는 제도개선과제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면서 "31일 제주도지사를 방문한 참모총장께서도 국방부 T/F 창설만을 이야기 했을 뿐, 제도개선과제는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T/F구성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해군본부 공보과장에 이어 공보처장인 김만수 대령도 제주의 소리에게 "해군과 국방부가 무엇때문에 제주도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느냐"면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범정부T/F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곳 역시 해군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군이 제도개선 범정부T/F 구성사실을 밝힌 것은 지난달 31일 송영무 해군참모총장이 김태환 지사를 방문한 직후 였다. 발단은 송 총장이 김 지사로부터 해군기지 건설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 "저희들도 지휘계통으로 지사말씀에 적극 협조하겠다. 장관 보고하고 안보실이 있다. 청와대에서 회의도 하고 국무조정실회의하고  국방부 T/F가 창설되고, 지사님 위상 올려드린다. 제주도민 희망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국방부T/F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간담회 직후 제주해군기지추진단에서 기자실로 와 국방부T/F에 관해 브리핑을 했다.

제주해군기지추진단 김모 소령은 정 총장이 밝힌 국방부T/F 성격에 대해 "현재 해군과 국방부 차원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범정부T/F'를 구성하려 하고 있다"면서 "해군차원의 T/F는 오늘(31일) 구성됐으며, 국방부 차원의 범정부T/F는 내일(2월1일)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범정부T/F는 국방부는 물론,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7개 부처의 국장급이 참여하며, 국방부에서는 예비역소장인 최광석 자원관리단장이 팀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령은 이어 "어떤 내용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방부 차원에서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빅3'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총장의 국방부T/F 구성과 제주해군기지의 공식적인 범정부T/F 구성 추진에 대해서는 제주CBS와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MBC 등 모든 언론이 이를 주요하게 다뤘고, 해군기지와 빅3의 빅딜 논란, 그리고 해군과 국방부의 월권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현애자 의원 등의 논평이 잇따랐다.

이 같은 전후 사정에 대해 해군본부 공보처장인 김만수 대령은 "상식적으로도 해군과 국방부가 그런 것을 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제주해군기지추진단에서 잘 몰라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