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제주,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 촉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제주지부(지부장 송상용·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2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내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제207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1개 학교가 학교불법발전기금 조성 등을 목적으로34회의 모금행사를 개최, 4억1300만원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이런 모금행사 대부분이 학교장과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모금행사 수입금 현황과 기금 학교 접수현황에서 금액의 차이를 보이는 등 모금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행사 수익금 지출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학부모에게 할당하는 등 자발적이란 이름 하에 강제성을 띤 편법적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학교에서 모아진 학교발전기금의 지출내용을 보면 학교발전기금법과 무관한 곳에까지 지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분야에까지 발전기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학교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학부모 가운데 46.1%가 강요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에 발전기금 또는 불법찬조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지난해 8월 부패방지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참교육학부모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찬조금 모금은 학교회계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키우고 학교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한 후 "학교발전기금 역시 불법찬조금과 다름없는 폐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고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조성 폐지를 주장했다.

또 "양성언 교육감이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와의 면담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실현하기를 기대한다"며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돈에 의해 구애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언 교육감은 지난 1일 참교육학부모회 제주지부와 면담을 갖고 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절대 조성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사업은 교육예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으로 인한 병폐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현행 발전기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지출에 대한 제한과 감시를 하는 방안 △현행 제도 유지하는 방안 등 3개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빠르면 이달안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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