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곤혹…공청회 제대로 열릴 지 주목

8일 환경부가 주최하는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관련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지리산생명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환경부는 내용없는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공청회’를 취소하라"고 요구해 파란이 일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관련 타당성 조사ㆍ연구용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수행)결과를 토대로, 삭도검토위원들의 검토와 사이버정책포럼(이하 사이버설문) 실시 결과를 수렴한 자연공원내 삭도관련 검토(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환경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당장 내일이 공청회인데 환경부는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용역과 사이버설문 결과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안을 만들기 위하여 공청회를 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들은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는 이미 지난 해 8월 25일 열렸으며, 그렇다면 환경부의 이번 공청회는 “1달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사이버설문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되는 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도 “설문에 참여한 총 2,640명 중 전남, 광주, 강원지역의 설문 응답자가 2,134명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하여, “지리산,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일부 개발업자와 지자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하였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데이터”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런 말도 안되는 설문 분석을 근거로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이냐” 반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분명히 하라”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번 공청회가 환경부 안도 없이 이미 열렸던 용역결과에 대한 재탕 공청회이며 속이 뻔히 보이는 사이버설문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이라면 우리는 이번 공청회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소재 환경단체들은 오늘 이와 관련 긴급 회동,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내일로 예정된 공청회가 제대로 열릴지 주목된다.

[아래는 성명에 참여한단체]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국립공원제도개선특별대책위원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대한산악연맹, 두레생태기행,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환경운동연합],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문경시민환경연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부산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설악녹색연합, 야생동물연합, 원주녹색연합준비위, 인천녹색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생태보전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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