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인물 임명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커
지난 해 8월 김용담 대법관을 임명할 당시 소장법관들의 격렬한 투쟁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사퇴와 연판장 사태로까지 확대된 당시 파문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내년에는 여러 직역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이 폭넓게 심사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겨우 수습된 바 있다..
지난해 벌어졌던 파문을 염두에 두면 이번 대법관 임명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
그렇다면 누가 조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까. 이번 신임 대법관에는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해 오던 개혁적 인물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재야'에서는 지난 해에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물망에 올랐던 전 민변회장인 최병모변호사가 제로 순위에 올라 있다.
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추천했던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2~3명을 잠정 선정했지만, 여성 몫을 고려해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 3~4명을 최종 추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최병모 전 민변회장과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박시환 변호사, 현직 법관인 이홍훈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후보자로 확정하고,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추천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현직 법관 가운데 2명, 재야 변호사 가운데 2명을 추천할 예정인데, 현직 법관으로는 이홍훈 제주지법원장의 추천이 유력하고, 재야 변호사 중에서는 박시환 변호사가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후보자를 추천했던 법원노조도 4명의 후보자를 확정해 8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변도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지만 단체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할지 소속 회원 개인들의 서명을 통해 추천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원측 인사로는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55-사시 12회)가 거론되고 있고, 외부인사 중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서울대 양창수 교수(52)와 사법개혁추진위원을 역임한 고려대 김일수 교수(58) 등이다.
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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