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에 관한 정책, 교육․문화․환경․소비․행정서비스 등에 관한 복지정책들은 그야말로 사회의 기반을 튼실히 다지는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아 사회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불가결한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현실적 과제를 타개하고 미래의 전망을 도모해나가는 데 유효하다는 정책안들이 수도 없이 제시되었고 지금도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공공정책들이 전례를 답습하거나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고 마는 경향을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어쨌든 미래는 도전하고 개척하고 창조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시작한 바로 직후 매우 귀한 정책자료집이 하나 나왔다. 성심여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부천시를 주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정책을 연구한 결과를 정리하여 펴낸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 참여와 발전을 위한 105개 정책제언>이라는 자료집이 그것이다. 그 후 만 10년이 지났지만 그 가치는 여전하다. 우리에게 그 자료집은 구체적인 실천지침의 아이디어를 담은 보물창고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물론 실천의 의지를 가질 경우에만 그렇다. 이 글은 다시 한번 그 실천을 위한 독려의 의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안된 정책대안들 중에서 교육․의료․행정서비스 분야에 관한 자료들을 참조하여 제주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간략하게 탐색해보기로 한다.

1. <평생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지식의 수명이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는데다가 매우 복잡다단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현대의 생활조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다. 장차 평생교육-평생학습은 복지의 문제를 넘어서 오히려 생존전략에 속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학교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과제가 되고 있다. 충실하고 다양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냄은 물론 지도자를 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선언 이상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 선택이 있어야만 하는 시대인 것이다.

① 지역사회 전체를 배움터로, 모든 시민을 학생으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워 익힘으로써 윤택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교육은 그 교육서비스의 질도 중요하지만, 특히 자치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그 핵심이다. 교육시설은 큰 것 하나보다는 작은 것 여러 개를 지역 곳곳에 골고루 배치함으로써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 사는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아 염가나 무료로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민영의 것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아 그 필요성을 예견해서 과감히 선택해야 하며, 실험적 성격이 강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공영과 민영이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것과 동시에 민영사업을 옥죄는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교육의 활력을 좀먹는 결과를 빚어낼 수 있다.

② 지역의 인재와 유휴시설을 활용하자

따지고 보면 사회교육을 위한 공간적 시설은 결코 부족한 편이 아니다. 방과후의 학교교실은 매우 좋은 공간이다.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의 회의실도 그렇다. 지방선거 이후 지역이기주의 비슷하게, 또는 의원들 선심정책 탓으로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공공재정으로 무슨무슨 회관이 지어지고 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공간적 시설은 오히려 넘쳐난다.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이다. 하드웨어는 풍부한데 소프트웨어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때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다. 이들을 모아 가르치고 싶은 사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의 리스트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몰아치고 있는 부업추구의 경향인데, 이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③ 시민회관(마을회관)과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교육활동의 구심체로

시민회관(마을회관)과 공공도서관은 대표적인 복지시설이다. 다만, 그곳에서 제공되는 내용이 좀더 다양하고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접근이 쉬워야 한다. 여가시간에 사람들이 다방이나 오락실 가듯이 시민회관과 도서관이 매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으로 발길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시민회관이 관제행사에 동원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하며, 도서관이 시험공부나 하는 곳이라는 관행을 깨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화하는 가운데, 앞서 거론했던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현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민독서회나 주민학습모임, 주민운동모임 등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대소규모의 각종 강연회와 집회 등을 개최해 나가면서 ‘만남과 교류의 장’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꾸어나갈 필요가 있다.

④ 사회교육 종합정보 전달체제 구축을

최근 우리 사회는 ‘사회교육’이 크게 붐을 이루고 있다. 문화센터, 평생교육센터, 회관 등등 각종 사회단체나 대학, 공영․민영 시설 등에서 숱하게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교육들의 시설과 내용과 강사와 시간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정보가 집대성되어 제공됨으로써 시민 누구나 손쉽게 최적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기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 전체가 하나의 사회교육 정보네트워크로서 엮어질 수 있으면 시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덜 낭비하면서 보다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관점에서 지리적으로도 재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유능한 지도자나 강사들을 보다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⑤ 시민학습조직을 활성화하자

‘학습하는 사회’는 미래를 위한 생존전략이다. 학습하는 시민들은 미래를 위한 전망에 대한 감수성과 참여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정책도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부담이 없다면 실효를 얻기 어렵다. 시민회관(마을회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지원하여 각종 시민학습조직들이 운영됨으로써 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바로 그런 성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주민생활과 지방자치 - 참여와 발전을 위한 105개 정책제언>의 연구 참조도시였던 일본의 가와사키시의 경우 9개의 시민관에 속한 시민자주연구그룹은 모두 465개였는데, 이들은 시민관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매개로 하여 생겨난 것들이었다.

이들은 주 1, 2회의 모임을 갖고 취미 교양활동을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공동체 형성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생활과제, 지역과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평생 동안 자기계발과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습하는 시민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그리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망을 통찰해내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나갈 수 있다.

2. 모든 시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람들이 절실히 원하는 하나의 목표이며, 또한 건강은 전체적인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런데 건강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건강을 지키는 궁극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지역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들에 의해 개인의 건강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의 몫으로 자치단체가 복지정책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은 분명하다.

건강복지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교육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 건강한 시민들은 교육과 문화의 고급화하는 데 그들의 잉여비용을 지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① 평생건강계획

평생건강계획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침과 시민들이 행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건강지표를 설정하고 유아기부터 노인까지 전생애에 걸쳐 연령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가 그렇다. 이곳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진단과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은 시의 재정에서 충당되고 있다. 보건소의 기능과 인력을 보다 전문화․고급화 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의학을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평생건강계획은 또한 개인과 자치단체의 책임 부분을 명료하게 정리해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게 한다.

② 시민건강가꾸기 운동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건강을 가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건강한 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시민 개개인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건강교실과 같은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한다. 건강교실에서는 건강생활법을 교육하며 건강에 대한 상담도 실시한다.

건강가꾸기에 필요한 시설 설립과 지도자 양성, 다양한 정보제공, 건강경연대회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며, 구체적인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주요한 복지정책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종 시민건강모임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필수적 역할이라 할 것이다. 1인 1기 건강법 실천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시도해볼 만하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중년 이상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건강관리에 나서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습관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모자(母子) 보건

모자보건사업은 성에 관한 올바른 지도와 함께 임신 분만 육아와 관련된 결혼 전부터 출산 후까지의 전과정을 통해 모성(母性)을 보호함으로써 어머니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신생아 출생 시 위험을 줄이고 어린이 건강을 유아기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세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모성은 개인적인 일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다.

올바른 성교육은 학교교육만의 책임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관계전문인력을 대거 참여시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핵가족 시대에 모성에 대한 교육은 이제는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부모 노릇에 대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채로 임신․분만․ 육아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모자보건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안전성조차 위험에 처하게 된다.

④ 레저 스포츠를 위한 사회체육시설

시민들이 자유롭고 개성있는 인격을 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전생애를 통하여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스포츠 활동과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시민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레저, 스포츠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손쉽게 여가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양질의 시설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풍요한 자연공간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증대하여야 한다.

염가 혹은 무료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염두에 둔 시설 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빼질 수 없는 것이 레저와 스포츠 지도자 육성 문제이다. 상업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는 필수적이다.

⑤ 응급의료서비스망을 구축하자

현재 의료기관은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 기회는 시골이라 해도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처럼 입도 관광객이 적지 않고 해안․ 산간지대에서 빈발하는 응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응급의료서비스는 즉각적으로 가동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육지부의 3차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들을 위한 비상수송망-항공편 예비좌석-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119’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들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여 상당부분의 경우에는 수송의 역할에 그친다. 전문가가 즉각적으로 연결․지원될 수 있어야 하며, 요원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비상사태시의 응급조치에 대한 시민교육도 보다 더 전문화․일상화되어야 한다.

3. 행정서비스,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좌우한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주민의 책임 아래,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때 행정서비스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 행정서비스를 복지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결국 복지정책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그 날줄과 씨줄이 짜여지기 때문이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그것은 곧 복지정책의 효율성과 직결된다.

① 지방행정의 정보화

정보화 시대에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은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행정의 정보화는 말 그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정보화의 궁극적 목표는 “어떻게 하면 풍부한 양과 질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체계적인 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첨단 고가의 하드웨어는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보화에 있어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혐의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자에 의해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에 속하는 초고속망이 전국적으로 깔리게 되었으나, 그것이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정보화는 사무자동화나 자료은행(data bank)의 수준을 넘어서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행정운영상태를 감지하고 정책대안을 평가하며 사업효과를 예측하고 정책결정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종합정보체계로 활용해야 한다.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지행정의 경우, 명실상부한 정보화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절실하다.

② 정보 공개

정보 없이 참여 없다. 시민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자치단체의 행정에 참여하여 그를 시정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각종 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자 하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참여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실질적인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

정보공개는 주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민주화의 실현방법이며 관료제의 병폐를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이때, 아무리 정보공개가 제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관료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가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무의미해지고 만다. 문제는 실제적인 정보공개이다.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첩경이다.

③ 시민들의 행정참여

시민들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는 행정 과정 자체에 참여하는 것인데, 정책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그들의 욕구를 반영시키고 제안하고 협조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여갈 수 있다. 기왕에 우리가 주로 실행해온 방식은 정책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과성 집단저항이나,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동원대상으로서의 형식적인 참여의 형태였다.

그러나 시민참여는 실제로 집행되는 정책과정에서부터 개입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의미있고 책임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민참여의 또 하나의 경로는 지역사회의 각종 일들에 자원봉사나 자치활동, 강좌나 강연 등 학습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행정수요가 감소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김학준의 우리는 이어도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