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 양양지역 주민 대거 참여 공청회 소란

환경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여 동안 서울 불광동 소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등 전국 환경단체들이 "내용 없는 공청회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이번 공청회는 예상대로 알맹이 없는 발표와 그 동안 반복돼 온 찬반논쟁이 그대로 이어져, 1년 전 개최했던 공청회와 '닮은 꼴'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청회 무용론마저 제기됐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작년 이맘때 최종용역 제출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 이후 1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나"며 공청회 시작 이전부터 목소리를 높였으며, 반대하는 입장에 선 인사들도 "환경부의 입장도 없는 공청회는 작년 공청회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당초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KEI의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관련 타당성 조사ㆍ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삭도검토위원들의 검토와 사이버설문 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자연공원 내 삭도관련 검토(안)을 발표하려 했었으나 계획을 바꿔, 환경부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관련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동덕수 환경부 자연자원과장은 "그 동안 삭도검토위를 구성하고 KEI 용역을 통해 엄격한 입지기준을 설정하여 제한적 조건에서만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면서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다시 수렴, 심도있게 검토하여 삭도설치 검토 '최종안'을 8월중에 마련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내용 없는 공청회', '사이버 여론조사 및 찬반 토론자 비율의 불공정성'이 거론되는 등 부실 공청회를 자초한 환경부에 집중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또한 지리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는 전남 구례, 강원 양양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환경부와 반대토론자에 대해 야유를 보내는 등 소란을 피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반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양팔진 제주도 환경건설국장과 송상옥 산림환경과장이 참여해 공청회를 지켜보았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