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기자회견…"대통령과 국회는 진상조사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펴낸 '6.25전쟁사'에 대한 제주지역 4.3관련단체와 도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특히 4.3관련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4.3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힐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6.25전쟁사' 발간의 책임자인 국방부장관과 군사편찬연구소장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고상호·고창후·김평담·윤춘광·양동윤)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기를 흔들고 국민에게 항명한 중대한 범죄인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국방장관과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을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군사편찬연구소가 6월23일 발간한 '6.25전쟁사'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해 4.3을 '무장폭동'으로 몰아가기 위해 수 많은 사실을 왜곡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잘못된 군 관련자료의 무분별한 인용 수준을 넘어, 이미 확정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정면으로 반박해 역사의 진실을 은폐·날조하려는 의도적인 범죄행위"라며 1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국방부의 범죄행위를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정부가 지난 2000년 1월 공포한 4.3특별법에 따라 지금까지 사망자 1만942명, 행방불명자 3248명과 후유장애자 185명 등 총 1만4375명의 희생자 신고가 이뤄졌으며, 3년여에 걸친 연구조사를 거쳐 '4.3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돼 지난해 10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제주를 방문해 도민과 유족 앞에 공식 사과했다"며 4.3에 대한 재평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4.3도민연대는 "그러나 '6.25전쟁사'는 경찰의 발포로 무고한 주민 6명이 사망한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집회참가자가 경찰관서를 공격하려고 해 방위를 위해 발포한 것'으로 기술하고, 주민 80명이 집단으로 학살된 남원읍 의귀리 사건에 대해서도 '주민협조로 인민유격대를 소탕했다'고 하는 등 정부 보고서와 정면 배치되는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군사편찬연구소의 역사적 왜곡을 낱낱이 지적했다.

이들은 또 "초토화 작전시 선무공작으로 하산한 양민들에 대한 불법재판으로 체포·수감돼 생사조차 모르는 수형인명부상의 인원만도 2530명에 달하고 3248명의 행방불명자가 신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 안전 귀가 시켰다'고 기술해 희생자 가족들의 울분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3도민연대는 "더구나 7월1일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폭동이라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됐으나 4.3의 성격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장관이 문맥의 흐름조차 이해 못하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거나, 장관 스스로 4.3을 폭동이라고 규정해 놓고도 국회를 우롱하는 말장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영길 국방장관의 답변을 질타했다.

4.3 도민연대는 "'6.25 전쟁사'가 의도적으로 4.3사건에 관해 왜곡·날조를 하고, 이어진 국방부의 일련의 행위는 역사를 바로 세워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온 국민의 열망에 반하여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망발"이라고 규정한 후 "또 4.3특별법을 입법한 국회와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한 정부,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 제주도민의 아픔을 달래준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하극상이며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방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4.3도민연대는 '6.25전쟁사'를 즉시 회수해 전량 폐기하고, 이번 사태의 진상을 조사해 국방장관 및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 이에 대해 엄중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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