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강창일 단장 19일 기자회견, 계층구조 전제조건에는 '이견'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 그리고 제주도 4자간에 공동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 모형에 대한 제주지역 사회의 공감대가 이뤄질 경우 정부부처 협의와 국회 절충 등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일련의 작업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강창일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은 19일 오전9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제주도와 열린우리당이 공동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급한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도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며, 제주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정치적 입장차이와 당파가 있을 수 없다"며 "제주도지사와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도민통합의 의지를 전 도민에게 내보이자고 한다"고 말했다.

▲ 김태환 도지사(왼쪽)와 강창일 열린우리당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장.
김태환 지사와 강창일 단장이 이날 밝힌 내용은 오는 9월 확정되는 특별자치도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당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중앙부처, 그리고 제주도와의 조율을 이끌어 낸다는 게 요지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주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추진특위'를 구성,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강창일 단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의원과 제주지역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특위 산하에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 추진기획단을 구성, 강창일 특위 부위원장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강창일 단장은 "추진기획단은 청와대 지방분권팀장과 분권과 혁신위원회 위원, 행자부 실국장, 열린우리당 실무담당, 제주도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게 되며,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기회단 부단장에는 송재호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정책자문단장이 내정됐다.

강 단장은 또 "제주도가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업무를 추진해 온 만큼 추진기획단과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할 실무협의회를 구성, 이 곳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는 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되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 계층구조 문제가 '전제조건'인지 여부를 놓고 김태환 지사와 강창일 단장간에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향후 제주도와 열린우리당이 의견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김태환 지사와 강창일 단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추진특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

   
강창일 =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가 지난주에 구성됐다.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각 상임위원과 지역별 국회의원 15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산하에 추진기획단이 구성됐는데 저가 특위 부위원장 겸 단장으로 일하게 됐다.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민의 합의를 전제로 제주도가 추진 주체가 되고 청와대, 열린우리당, 정부 4자가 한 몸이 되서 추진돼야 성공한다. 열린우리당은 제주도가 한국의 21세기 발전과 번영을 견인하는 전진기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별자치도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오늘 공동발표한 내용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을 밝혀달라.
강창일 = "제주도에서 작년에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오는 9월이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기획단은 금주 중으로 구성되며 모든 실무적인 절차와 내용을 담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기획단에는 청와대 지방분권 팀장부터 분권과 혁신위원, 행자부 실·국장, 분권과 혁신위원, 중앙당 실무담당, 제주도, 도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도와 당간의 생각을 조율하는 실무협의회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제주도가 추진해 왔다. 당이 참여하면서 새 판을 짜게 되는 것 아니냐.
강창일 =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가능하며, 특별법은 국회에서 처리한다. 아직 정부입법이 될 지 의원입법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당에서는 당론으로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제주도가 노력해 온 것에 대해 100%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상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토론회 등을 통해 고쳐 나가겠다"

- 실무협의회 성격을 말해달라.
강창일 = "실무협의회는 추진기획단에서 만든 것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양쪽에서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진 다음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 특별자치도 전환시기를 언제로 보고있나.
강창일 =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신중한 검토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도민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가능하면 내년까지 끝내 2006년부터 시작하려고 노력하겠다"

   
김태환 = "행정계층 구조가 중요한 부분이다. 계층구조는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다. 특별자치도는 계층구조 말고도 경찰자치와 교육자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조직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 문제가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다. 이는 입법화 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시작단계에서부터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이다"

- 제주도에서는 계층구조를 연내에 주민투표에 부치려 하고 있다. 전제조건인 셈이다. 이에 동의하는가.
강창일 = "행정계층구조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다만 중요한 과제이자 내용이다.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거꾸로 계층구조가 (특별자치도의) 전제인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 (계층구조가 특별자치도의)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 당국과 깊게 상의를 해나가고 싶다"

- 행정계층 구조가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현실은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강창일 = "추진기획단에서 첫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도민 합의가 안되면 몇 년 연기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것을 전제로 특별자치도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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