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익단체인 자유시민연대(공동의장 류기남)가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도민에 대한 공식 사과 행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20일 오전 11시 제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류 의장과 이선교 백운교회 목사 등 6명은 청구서에서 "제주 4.3위원회가 낸 진상조사보고서가 공산 폭동에서 무장반란으로 발전된 제주4.3사건의 본질을 왜곡, 결과적으로 공산 반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며 "진상보고서와 대통령의 공식사과 자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또한 헌법소원을 위해 받은 20여 만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시민연대는 2000년 11월27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민국건국회', '대한참전단체연합회' 등 한국의 보수우익단체들이 다수 모여 출범한 단체로서, 지난 2002년 5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제주4·3특별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4.3특별법 제정과 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제주도민에 대한 사과를 줄곧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자유시민연대의 4.3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헌법 소원은 최근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가 펴낸 '6.25전쟁사'가 제주도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 국방부장관 사과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맞불을 놓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4.3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군·경에 의한 양민학살을 외면해,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도 전면 회수당하고 이제 파기 일보직전에 가 있는 '6.25 전쟁사'를 구하기 위해 '6.25전쟁사'가 허위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그 만큼 시간을 벌어보려는 술책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4.3보고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4.3의 문제를 '국가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학살사건'이 아닌 50년전 케케묵은 이념논쟁으로 몰고 가면서 4.3진상조사보고서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를 통해 보수우익집단을 결집하고, 국방부 등에 압력을 넣어 와해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와 '6.25전쟁사'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수우익집단의 마지막 준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특별법에 의해 군·경위원들까지 참여한 보고서 작성기획단에 의해 3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만들어졌으며,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경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4.3중앙위원에서 숱한 토론을 거친 끝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헌법소원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또 4.3보고서에 따라 과거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양민과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한 제주도민에게 사과를 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역시 법률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려는 술수에 불과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