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전교조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전교조는 특별자치도의 과제 중 교육자치를 이루는 한 축이라는 점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 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되는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왔으나 특별자치도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처음으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타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는 23일 오전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건전한 재정자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특별자치도 추진 연구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특별자치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재정자립도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자치의 내용 등 3가지.

전교조는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는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라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한 지방분권을 추진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의 재정여건상 교육재정을 제주도 등이 떠안을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할 경우 도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청소년들의 인성은 황폐화되며, 자립형사립고는 고교서열화를 촉진해 사실상 평준화를 해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특별자치도 연구단이 연구하고 있는 교육자치방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별자치도 연구단에서 아직 교육자치에 대한 확정된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난 6월 공개된 중간용역 초안에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개편 ▲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로 주민직선으로 선출 등을 담고 있다.

이석문 지부장은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감을 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한다면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과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고, 그 정당이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을 수용할 수 밖에 업다"고 강조했다.

또 "교장·교감 승진을 노리는 교사들이 정당에 줄을 댈 수 밖에 없어 교사들은 선거에 휘둘리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육이 좌우될 수 밖에 없다"며 교육의 정치정 중립성 훼손을 크게 우려했다.

이석문 지부장은 "다수 교육관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현재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추진계획에 포함시킬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해 오는 7월말 완료되는 특별자치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반대운동이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