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6.25 편찬사'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또 군·경에 의한 집단학살을 외면하거나 왜곡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거나 '분대장의 증언'이라며 허위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는 등 4.3단체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와 4.3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6.25 전쟁사'와 관련해 강창일 의원이 조영길 국방부장관에게 서면질의한 답변을 22일 국회의장을 통해 강 의원에게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 답변에서 양민학살에 대해서는 6.25전쟁사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외면과 부인으로 일관했다.

주정공장에 수용됐다가 전국의 형무소로 이송된 후 6.25전쟁 때 군경에 의해 집단학살된 '수형인' 문제를 "전원 귀향조치시켰다"고 왜곡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80명의 의귀리 주민을 학살해 놓고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장대 30여명을 사살하였다"고 왜곡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민협조'의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당시 참전한 분대장의 증언 내용'이라며 의귀리 사건에 대한 4.3보고서의 내용은 부인한 채 '6.25전쟁사'의 기술이 타당함을 주장했다.

국방부는 군·경의 초토화 작전으로 수천명의 양민이 학살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정부의 공식문서로 확정된 4.3보고서에 분명히 기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인용하지 않고 묵살한 데 대해 "4.3보고서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둔 반면, 6.25전쟁사는 토벌작전을 위주로 작성됐다"면서 "그러나 4.3보고서와 6.25전쟁사는 당시 군·경부대와 무장유격대 간에 있었던 '작전경과'에 관한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며 허위로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6.25전쟁사가 양민학살을 철저히 외면한 데 대해서도 지면이 부족해 다루질 못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보내왔다. 

국방부는 "당시의 군사작전에 대해 26쪽 분량으로 압축하여 기술하다 보니, 각 사건별로 세부적인 작전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국방부가 민간인 희생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 국방부 장관 사과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자의 문책 요구에 대해서는 아예 동문서답의 답변을 보내와 사과나 문책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6.25전쟁사에서 4.3을 무장폭동으로 기술해 놓고도 "4.3사건을 전쟁의 측면에서 정리한 것으로 전체적인 성격을 무장폭동이라고 정의한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 "6.25전쟁사를 통해 대통령님이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공개사과한 사실을 부인하고, 제주4.3사건을 왜곡하거나 정부의 공식적인 4.3보고서를 뒤집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군사편찬연구소의 문책요구를 회피했다.

또 "6.25전쟁사는 4.3보고서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며, 26쪽 분량으로 압축해 개략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에 무구한 양민들의 희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성격을 논한 것은 아니"라면서 국방부 장관의 사과 역시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4.3특별법과 진상보고서에 따른 대통령의 사과 의미에 대해서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인권신장과 민주회복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인정했으며, 국방부도 진상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반영한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군·경 진압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4.3사건 전체의 성격을 '무장폭동'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며, 단지 4월3일 무장대의 지서 습격 상황에 국한해 군사적 용어를 사용해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