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교 목사 헌법소원 해명…”제주인사 허락 없이 이름 집어넣었다” 변명

제주도민 2만명을 빨갱이로 내몰고, 도민들이 반란행위자들에게 7년간 총기와 실탄을 지원한 협력자라고 주장해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4.3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작성자는 '이진우 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제주출신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킨 인사는 이선교 목사이며, 이 목사는 이들로부터 사전 동의도 없이 자신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의 '정당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출신 인사들을 '전문위원'에 집어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건국유족회 제주유족회장과 함께 6명의 대표 청구인으로 4.3보고서와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선교 목사(서울 백운교회)는 24일 '제주의 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제주도민 19,900명을 빨갱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진우 변호사"라고 밝혔다.

이진우 변호사는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의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에 있는 대표적인 극우보수성향의 변호사이며, 1999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가 '불법 계엄령'에 대해 보도한 제민일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또한 월간조선 등을 통해 4.3사건을 공산폭동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선교 목사는 "제주도민 중 빨치산이 19,900명이나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면서 "우리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청구서를 봤다면 당장 수정했을 것이나 이진우 변호사가 우리와 상의 없이 그런 내용을 써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선교 목사는 “지금 이 변호사가 유럽에 가 있어 연락이 안되고 있는데 연락이 닿으면 소장을 수정하도록 하겠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헌법소원 자체를 포기할 생각은 결코 없음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 제주출신 신상준 전 대구대 총장과 김영중 제주도 경우회 회장, 고문승 전 산업정보대 교수가 헌법소원 청구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4.3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문위원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넣었다”며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실토했다.

이선교 목사는 “우리도 4.3사건 전체를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4월 3일 남로당이 경찰서를 습격해 불을 지르고 5.10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선관위원들을 살해한 그 날은 폭동이 맞지 않느냐”며 “그 이후 48년 9월부터 군·경의 과도한 진압작전에 의해 수많은 양민이 학살당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문승 전 산업정보대 교수는 23일 ‘제주의 소리’에 전화를 걸어와 “헌법소원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문승 전 교수는 “제주도민 중 2만명이 빨갱이라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일 뿐더러 내가 헌법소원 청구소송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선교 목사로부터 참여해 달라는 전화도 받아 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내 자신도 4.3보고서가 지나치게 군·경에 의한 양민학살에만 초점이 맞춰져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고는 있으나 수많은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 군·경의 잘못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선교 목사와의 일문일답 내용

- 제주4.3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로 제주도가 시끄럽다. 4.3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부분이 있는데 2만명 빨치산이 맞느냐.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썼다. 김봉현씨는 빨치산을 3000명, 국방부는 1500명, 인민해방투쟁보고서는 250명으로 나와 있는데 19,900명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진우 변호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 이진우 변호사의 개인적 확신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봤다면 수정을 했을 것이다. 이진우 변호사가 현재 유럽에 가 있다."

- 이선교 목사는 소장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진우 변호사 혼자서 한 일인가.
“고문승 교수나 내가 소장을 봤다면 수정하고 접수를 못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는 저와 변호사가 의논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진우 변호사 혼자서 쓴 것이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어제 고문승 교수에게도 설명했다”

- 신상준 전 총장과 김영중 회장, 고문승 전 교수가 헌법소원 청구서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소장을 낼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는 것이 좋겠다. 전문위원을 구성해 달라’고 해서 신상준 전 총장을 포함시키기 위해 김영중 회장에게 전화를 중개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신 총장은 ‘개입하지 않겠다. 연구만 해서 책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그래서 강제로 내가 넣었다. 김영중 회장과 고문승 교수도 내가 허락 없이 넣었다”

-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본인의 동의도 없이 헌법소원 전문위원으로 명단을 넣을 수 있는가. 이유가 뭔가.
“제주도 4.3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인데 제주도 사람들이 다 빠지면 누가할 것이냐. 서울에는 4.3을 연구한 사람이 별로 없다. 김성수(건국유족회 부회장)과 오형인(건국유족회 회장)은 청구인이어서 자동적으로 들어갔다. 고문승 교수와는 가끔 연락을 하는데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해서 개입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4.3을 연구한 제주도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논 없이 넣었다”

- 국방부 전 군사편찬위원이었던 정석균 위원도 자신은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락받지를 못했다. 평소에 4.3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하기 때문에 넣어도 되는 줄 알았다”

- 6.25전쟁사를 발간한 국방부도 22일 강창일 의원에 대한 회신에서 ‘4.3보고서’가 역사적 사료로 가치가 있다. 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4.3보고서가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의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보고서는 진압군에 의한 양민학살만 많이 나왔다. 고건 총리를 만나 이야기 했으나 수정안 의견서 275건에 대해 4.3보고서는 반영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4.3보고서 발간과 대통령 사과로 55년만에 4.3의 한이 해결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자꾸 발목을 잡은 사건이 벌어져 도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4.3사건이 제대로 정의됐으면 좋겠다. 군경에 의해 죽은 사람뿐 아니라 남로당 등의 공격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반영해야 한다. 4.3문제가 잘 해결되면 나도 4.3공원에 가서 위령하고 싶다”

- 마지막으로 묻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소원은 그냥 가겠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우 변호사가 오는 데로 바로 잡겠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근거가 있다면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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