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이슈, 숫자로 살핀다...5, 19, 74
최근 제주 이슈, 숫자로 살핀다...5, 1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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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제주] 3월4일? 7월1일? 2개월?
 
[제주의소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획 ‘숫자로 보는 제주’를 시작합니다. 숫자를 핵심 키워드로 활용해 최근 제주 사회를 관통한 이슈를 되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최근 뉴스를 접하지 못했다면 '숫자로 보는 제주' 코너를 통해 한눈에 제주 상황을 살필 수 있습니다. [편집자]

2019년 3월1일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제주에서도 조천만세동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천만세대행진에선 제주 4대 항일 운동을 재현했는데요.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대표들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태권도 퍼포먼스, 도립무용단의 ‘거룩한 함성’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역사 속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 항일운동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럼 숫자로 최근 제주 사회 이슈를 들여다 보겠습니다. 
 
◆ 5
 
첫 번째 숫자는 ‘5’입니다. 최근 제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부분의 요리에 어울리고, 맛과 영양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달걀 때문입니다.
 
제주 산란계 농가 '5'곳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5를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제주 달걀에서 검출된 성분은 엔로플록사신인데요. 엔로플록사신은 사람의 몸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캄피로박터 균의 변종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엔로플록사신에 노출된 식중독 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돼 잘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균이 죽지 않고, 인체에 남아있다면 식중독에 걸리겠죠.
 
미국 정부는 이미 1990년대 가금류에 엔로플록사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달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농가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정이 산란계 농가에 공급한 면역증강제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정을 믿고 면역증강제를 사용한 도내 산란계 농가 38곳 중 5농가에서 항생제 달걀이 생산된 것입니다.
 
회수된 항생제 달걀 40만1402알은 전량 폐기됐습니다. 또 제주도는 관계기관과 함께 엔로플록사신이 면역증강제에 혼입된 경위를 조사중입니다.
 
원인을 빨리 찾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19
 
정부가 3.1절을 맞아 4378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이중 ‘19’명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을 하다 범법자가 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입니다.
 
19명 중 17명은 복권자, 1명은 형선고 실효·복권, 1명은 형 선고 실효입니다. 19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해군기지 갈등을 겪은 강정마을의 아픔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합니다. 10년 이상 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마을 공동체는 사실상 초토화됐습니다.
 
정부가 특별사면 대상자에 강정마을 주민 등을 포함한 이유도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해군기지 갈등을 해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싸움을 하다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는 696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벌금만 2억9000만원이 넘습니다.
 
구속기소 30명, 불구속 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3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174명이 집행유예, 286명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15명 뿐입니다.
 
정부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특별사면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2018년 9월30일 기준 형이 확정된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는 199명입니다.
 
결국 199명 중 19명만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생색내기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74
 
3월13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제주에서는 32개 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데요. 제주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총 ‘74’명입니다.
 
제주시에서 40명, 서귀포시에서 34명이 출마했습니다.
 
제주축협과 제주시수협, 안덕농협, 남원농협, 서귀포수협 5곳은 단 1명의 후보만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투표라 하더라도 선거 당일에야 당선이 확정됩니다.
 
반면 위미농협은 무려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5대1의 경쟁률.
 
조합장 선거에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조합장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도, 선거원도 둘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인데요. 후보자 가족에게 식사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후보자라 하더라도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집에 찾아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에 제한이 많아 후보자는 물론 조합원들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네요.
 
◆ 7월1일, 3월4일, 2개월
 
수차례 연기된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본거지 1km 이내에 차고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전기차도 물론 포함되는데요.
 
소형차와 경차는 2022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됐습니다. 단독 주택 주차 공간 여유분을 임대해도 됩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급증하는 자동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국내 제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는데요. 의료법상 허가 이후 90일 이내 병원 문을 열어야 합니다.
 
녹지측이 2019년 3월4일까지 병원을 개설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개설하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이라며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개설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과연 녹지측은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 걸까요?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도민 사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시점에 검토위 2개월 연장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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