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제주도, 체납관리단 출범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제주도, 체납관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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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7일 상습 고액 체납을 막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제주도가 7일 상습 고액 체납을 막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제주도는 7일 제주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채용된 체납자 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 독려반을 대상으로 3월 5~6일 이틀간 사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체납관리단 출범식과 함께 민원응대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체납관리단을 2개 분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채권추심 전문가 5명(도청 2명,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은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전화상담 독려를 통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 활동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전화상담반(도청 4명), 실태조사반(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6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으로 나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출범식에서 “제주형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체납액 징수는 물론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및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체납관리단 사업을 3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해, 결과를 평가한 후 성과가 검증되면 1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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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2019-03-09 14:38:00
체납자를 욕해사주, 무사 그걸 받으켄 허는 일을 뭐랜 햄신지 모르겠네.
211.***.***.8

최후의 발악 2019-03-08 16:33:47
은행 추심직원들도 어려워하는 일에, 이런 위험 짓거리를 왜 민간인들에게 맡기는가?
저 임시직들에게 사법권 및 집행권이 주어지는건가?

도대체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총 체납액은 얼마이며 몇 명인데 이렇게 많이,
그리고 대부분 얼굴 전부 아는 사이인 좁은 제주 지역 사회에서 갈등조장과 개인 정보들을
노출하려고 그러는가?

지방세이면 지방세 담당자가 하고 국세면 국세 담당자가 하면 될 일인데,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는데 ,정직원도 함부로 못하는 일을 임시직을 고용해 새로운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가?

민간인들을 임시 고용해서 재산추적 및 가택수색과 체납관리를 하는게 적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도지사나 행정부지사직이 아무리 마지막이라 하지만 공무 위탁행위에도
법도가 있지 않는가? 무슨 최후의 발악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