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때 경유車 운행제한 “위반땐 과태료”
미세먼지 심할 때 경유車 운행제한 “위반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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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의원,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 제정 추진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미세먼지가 심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8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도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에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제주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로 하여금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주도 전지역에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호 의원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일시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조례운영이 일정궤도에 오른다면 점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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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하 2019-03-10 11:24:34
물론 제주도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다.
바람이 없는날 제주의 대기 상태가 어떤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중국 발 미세먼지는 아직은 방법이 없다.
물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흘 부과 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가소롭다..
차라리 차량을 몰수 하던가!
배출가스 5등급 표식을 차에 부착하고 다니도록 하겠단 발상인가?
이런 작자들이 과거 공무원 생활을 혔고 오늘 그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뿐.
14.***.***.2

도민 2019-03-10 00:21:01
제주도에서는 경유차 운행제한 문제는 심각하지. 차고지 증명제 실시로 사실상 차고지 미확보 운전자는 새차구입도 못하고 기존 자동차 사용해야 돼는데.. 운행 제한? 까지 걸린다면 봄철 농번기에 미세먼지 먹으면서 경운기타고 밭에 가야돼나?
1.***.***.104

파르나소 2019-03-09 17:38:59
가장 먼저 도 전체에 만연해 있는 쓰레기 소각부터 강력 단속하세요. 청정제주가 아니라 미세먼지 다이옥신 천국입니다. 더불어 공회전 금지도 실시하고.. 미국에서는 차에서 잠깐만 내려도 반드시 시동을 끈다고 합니다. 좋은 건 배워야지요..
221.***.***.103

제주도민 2019-03-09 08:43:12
호텔 근처서 관광객 태울려고 공회전 하는 관광버스 부터 제대로 단속하시죠 !
49.***.***.175

4등급 의원들은? 2019-03-08 18:42:15
이 놈들은 비안새는 집에 앉아서 너무나 편한 생각만 한다.
그저 "단속" "단속" 단속이 밥 먹여주냐? 당케에 가서 놀라.

제주도의원들도 등급제로 하자 . 3등급 이하면 자진 사퇴하기로..
제주도 미세먼지 원인이 경유차이냐? 원인부터 제대로 밝혀봐라.

대안을 내놓으려면 벌금보다도, 가스차로 지원변경해준다는지 하는
공생의 의견을 내놓아야지...뭐냐 이건?
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