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민생경제포럼, 본격적인 예산심사 앞둬 15일 정책토론회

제주도는 151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사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와 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는 15일 오후 4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경 민생예산 제대로 반영돼 있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3%로 정점에 올랐던 제주 경제성장률이 2017년 4.9%에 이어 지난해는 4% 초반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총 15조2968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1년 사이 12.9%나 오른 것으로 전국평균 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일자리 창출, 생활 SOC, 취약계층 복지 확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본예산 5조2851억원에서 2.86% 1512억원이 증가한 5조436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예산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제주경제의 현 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해 지역경제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강만관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목적과 편성 현황’, 신후식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원(경제담당)이 ‘제주(민생)경제 현황과 재원 마련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고현수 예결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김황국 예결위 부위원장(제주민생경제포럼 회원), 강충룡 제주민생경제포럼 실무간사, 좌동철 제주신보 정치부장,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 김종기 제주상공회의소 팀장, 박경호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최근 제주의 각종 경제지표들이 뒷걸음치는 상황에서 저성장 구조와 분위기가 제주경제 내부에 고착화 된다면 지역경제 전체가 회복하기 쉽지 않은 총체적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경제를 분석하고 참신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성민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는 “제주도가 민생경제 안정화를 2019년 도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삼은만큼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민생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민생경제포럼은 더불어민주당 11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교육의원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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