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검증은 무법적 행위” 제주 오라관광단지 행정조사하나
“자본검증은 무법적 행위” 제주 오라관광단지 행정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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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동발전협의회, 도의회에 ‘자본검증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청…광고 여론전도 병행

지난 20177월부터 자본검증이란 복병을 만나 사실상 16개월 넘게 올스톱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오라동발전협의회가 제주도의회에 초법적 자본검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 귀추가 주목된다.

오라동발전협의회(회장 박연호)는 최근 제주도의회를 방문,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법과 제도에도 없었던 자본검증 등 5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내 일간지 전면광고 등을 통해 개발사업 재개를 위한 여론전도 펼치는 모습이다.

오라동발전협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쟁점은 5가지다.

먼저 10대 의회 당시인 20176신관홍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청하면서 제주도가 느닷없이 법과 제도에도 없는 무법적인 자본검증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 봐줄 것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 사이에 밀실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보낸 것이다.

당시 도의회가 자본검증을 요구한 것은 6차례나 사업자가 변경돼 먹튀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도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주도는 20176월 도의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13명으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도의회는 자본검증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꾼다. 신관홍 의장이 지병으로 별세한 뒤 고충홍 의장 체제로 바뀐 시점이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어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에 의회가 참여하거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

오라동발전협의회는 조례 시행(20187) 이전에 활동한 자본검증위원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논란이 되자 50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검증을 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20177월 마련했고, 도의회 심의를 거쳐 2018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라동발전협의회는 조례 개정 이전인 2014년부터 추진되어온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은 법률 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검증위원회가 제주도가 지정한 계좌에 3373억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 돈에 대해 투자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한 행정조치는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행정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연호 오라동발전협의회 회장은 오라관광단지를 둘러싼 자본검증은 법률 불소급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재량권 남용, 행정 신뢰성 추락 등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의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라동발전협의회의 요청을 검토한 후 후속절차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22곳이다.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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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중국성 2019-03-14 12:09:37
오라관광단지는 무슨~1999 이고
지금은
jcc -jeju china castle- 中國城을 만들겠다는거
220.***.***.86

제주 2019-03-13 10:04:45
JDC 개발 사업은 도의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아주 죽일듯이 파헤치고.
첨단 저류지? 풀 관리 안한다고 뉴스에서 도의원이 소리지른대?
우리집앞인데 거기 풀 베어봐야 1주일이다. 모르지 않을껄?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부지에 아파트 짓는건 제주도청이랑 국토부랑 쑈부 난거 아니냐? 모르냐?
그 밑에다가 다시 학교부지 잡았잖아~ 뭘 개발장사야 그게~
그러는 양반들이 오라관광단지는 별 말이 없네?
이거야 말로 밑도 끝도 없는 개발 사업 아니냐?
왜? 이건 괸당이야? 누구 누구 아는 사람 껴있어?
분마이호, 오라관광단지 얘들은 진짜 100% 외지인 개발 사업 아님?
이런건 왜 도의원 나리 들께서 한마디 말이 없어?
2공항은 최소한 논란의 여지라도 있지 이건 걍 나가리 아니냐?
221.***.***.16

하지말지 2019-03-13 02:20:40
이미 국가 계획까지 수립된 제2공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건 진짜 하지 맙시다.

공항은 인프라니 필요한 면도 있지만,

드림타워에... 이거에 뭐하자는 건지...

정말 애키우기 힘든 동네 될 겁니다.
12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