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약자 '강건너 불구경' 이제 그만!!
[기고] 교통약자 '강건너 불구경'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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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분회장

양석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분회장
양석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분회장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혼자서 이동이 힘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도에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제정하고 이동지원센터 설립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제주도정으로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로 운행을 시작해 2018년 말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41대와 임차택시 3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와 임차택시 2대가 추가로 증차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더구나 전국의 교통약자들이 관광이나 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도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교통편의 확대와 이동지원 서비스 향상은 제주도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은 가족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분들이 병원이라도 가는 날이면 온 가족이 동원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했을 뿐더러 저희 센터에서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에 따라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했다”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소외되었던 교통약자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당당하고 나설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도 많이 밝아졌고 웃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공성이 강하고 사회공익을 위한 일들은 누가 책임있게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한시적으로 일정기간만 제공되는 사업으로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정은 이러한 사회공익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한 이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제주도정과 체결된 위·수탁계약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동환경이나 노동조건 역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실현하는 노동자들이 보람과 긍지, 뿌듯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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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3 12:43:13
가슴에 돌아맨거보난,북괴 인민군 전사들 돌아맨게 생각나네.
18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