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조천읍, 주민자치 강화 위한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추진 로드맵’ 확정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은 13일 조천읍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기획회의를 갖고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로드맵'을 확정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은 13일 조천읍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제3차 기획회의를 갖고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로드맵'을 확정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주민주도 지역발전 정책추진 체계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조천읍 대회의실에서 김덕홍 읍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한 가군제 제3차 기획회의를 개최해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26일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조천읍 100인 원탁회의’를 5월초까지 운영한다.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조천읍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부서에 예산요구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현 의원은 주민참여 조천읍 발전계획 로드맵 확정을 위해 의회, 조천읍 및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등 주요 단체장, 제주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3차례 기획회의를 거쳤다.

현길호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약화된 주민자치 정책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특별자치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지역의 민원을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도의 현안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길호 의원은 “제주도의 현안인 축산 악취문제, 지하수 오염 및 상하수 처리문제 등은 이미 지역의 오래된 민원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과 해결방안이 반영된 읍면동 발전계획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행정계획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애월읍)은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은 제도적으로 근거를 가져야만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향후 가칭 ‘제주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위원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산돼야 의미가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설계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추진 프로젝트는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상의 ‘마을자치’ 내용보다도 진전된 안으로, 특별자치뿐 아니라 지방자치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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