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대통령 공약 고교무상교육 도입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 "대통령 공약 고교무상교육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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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포용국가 사회정책에서 교육분야의 핵심은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이라며 국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에 반드시 실행돼야 하지만 최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써,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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