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 “깜깜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 취소 청문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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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7일 성명을 내고 절차 공개와 노동시민사회단체 참여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실·졸속 개원 허가에 이어 또다시 깜깜이 청문이 우려되고 있다”며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하는 것도 청문 취지에 어긋난다”며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청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에는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9조에는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적시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공개 여부, 증거조사, 참고인 선정 등 막중한 임무가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청문 주재자를 누구로 선임했는지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이해관계인으로 지정해 청문절차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이는 청문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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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9-03-18 11:30:59
뭘 감추고 싶어서 난리냐?
59.***.***.218

1234 2019-03-17 17:56:29
희룡이의 소통방식이 원래 그래요~~
1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