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민생? 제주도 예산집행 12.5% 전국 최하위
말로만 민생? 제주도 예산집행 12.5% 전국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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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예산집행은 더딘데 조기 추경 추진…민생경제용 SOC, 일자리 예산 낮아”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추경을 편성했지만, 정작 2019년도 본예산 집행률은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말따로 행동 따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심사를 앞둬 본예산 예산 집행비율과 SOC 및 일자리사업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본예산 집행률은 12.3%, 전국평균 16.0%보다 3.8%p나 낮다.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9.4%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는 3.9%를 기록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료를 분석한 강성민 의원은 만약 제주도가 2019년도 본예산을 2월 말까지 전국평균 수준(16%)으로 집행했다고 가정하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 1512억원(기정예산 대비 2.9%) 보다 더 많은 1957억원(기정예산 대비 3.7%)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중에 풀렸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 의원은 이런 통계 결과를 볼 때 행정당국이 말로는 민생경제 안정을 외칠지 모르지만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부족하다추경예산 조기 편성도 중요하지만 본예산 조기 집행은 경기 진작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성격별 집행현황을 보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더 동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민 의원이 내놓은 2019년도 2월말 기준 제주도 편성목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이 높은 시설비(5.9%), 민간자본보조(0.3%), 민간경상사업보조(10.7%),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2.0%) 등이 전체 예산집행률 12.3%보다 낮다.

 

강 의원이 국회를 통해 받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8일까지 추경을 13개 지방자치단체 SOC사업 예산 편성비율은 평균 13.5%,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비율은 16.5%, 1회 추경예산 증가율은 평균 8.7%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인 경우 SOC사업(세출분야 중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편성비율이 5.8%로 추경 의결을 마친 전국 지자체와 비교해 7.7%p가 낮고, 일자리사업 예산 편성비율은 13.3%3%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 예산집행은 더디면서 재원이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추경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조속히 제주도가 예산 집행률을 현격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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