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속개된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다같이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자가 속출하고 있다. 윤춘광 의원을 비롯해 이전 10대 의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계속돼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집행부는 공공형 일자리를 대책으로 내세웠다. 공공형 일자리까지 탈락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고 꼬집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기초연금에 탈락한 사람 중 공공 일자리까지 탈락한 사람은 448명으로 파악된다. 아직 예산 편성은 안됐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예산 배정도 없이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되묻자 임 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돌봄을 강조하는 도정이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년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준과 제도가 부족한가. 도의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임 국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해서 제도 안에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김 의원이 “기초연금에 탈락하면 냉·난방비조차 지원이 안 된다. 안타까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어떻게 사회적 돌봄을 얘기할 수 있겠나. 불평등을 없애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자 임 국장은 “어떤 말인지 잘 알겠다.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