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는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전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어 22개 대규모 개발사

업장 전체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 목록 67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날 회의에서 의결한 요구 목록에는 지난 1월30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 결과에 따라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에 조사가 필요한 건에 대한 추가요구 목록이 포함됐다.

또 지난 3월11~12일 이틀간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 지적된 ‘저류지 사후 관리실태 소홀’ 문제와 제주첨단과학기술 2단지국가산업단지의 계획 변경, 신화역사공원 내의 상하수도 사용량 모니터 자료의 최근 자료 등도 추가했다.

특히 지난 3월7일 제2차 간담회에서 논의한 22개 전체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는 6가지 정책 차원별로 통합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정책별 조사방법론을 모색키로 했다.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6가지 정책 차원은 △개발방향 및 각종 인프라 총량관리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주민지원 및 지역발전 사업 △행·재정 지원 및 관리 체계 △중앙정부 이양사무 활용 △행정의 전문성·책임성 강화로 구분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 양식도 데이터 관리에 용이하도록 개선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행정사무조사의 조사방법과 기법 면에서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