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512억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일자리 돌려막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춘광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2022년까지 공공분야 일자리 5000명 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2018년도 최종예산보다 114억원을 증액시켰다.

하지만 예결위전문위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 중 공공근로 확대사업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100억원(도 70억, 제주시 20억, 서귀포시 10억)을 제외하면 실제 일자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춘광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는 사람도 아니냐. 공공근로가 좋은 일자리로 보느냐”고 운을 뗐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간제(공공) 근로도 앞으로는 질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내놨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그런 일자리도 없어서 아우성이다. 벌써 해고자가 제주시 1400명을 포함해 도 전체적으로 1600명에 달한다. 이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또 “돈을 얼마 받든간에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일자리를 전부 뺏어버렸다”며 “원인이 뭔줄 아나. 경제때문이 아니다. 40~50대 일자리를 잘라 60세 이상 더 채용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양질의 일자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실장은 “해고자 관련은 정확히 파악해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기간제 근로를 좋은 일자리로 변경하는 문제는 앞으로 윤춘광 의원과 논의하면서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받아넘겼다.

윤 의원은 “(해고가) 이분들에게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것,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아니냐”고 반문한 뒤 “행정은 쓰던 사람을 계속해서 이어서 쓰려고 해야지, 어떤 사정에 의해 정리한다거나 가급적이면 60세 이상으로 고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책방향의 궤도수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