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00년대 초반 국내 벤처 붐에 이은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그 중 하나로 사모펀드 등 펀드 규제 완화가 꼽힌다. 

 

이전처럼 행정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특정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통해 기업에 예산을 지원, 항목에 관계없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벤처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 받아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효율이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한 도민펀드 조성과 2000억원 규모의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정례회 때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는 “4차 산업혁명 펀드를 조성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언급했다. 

사단법인 제주스타트업협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제주도당에 항의성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아 펀드 조성 등을 장려하고 있지만, 도의회가 개발공사 10억원 출자를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미래동력 에너지를 잃은 셈"이라며 도의회 환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민주당에 공문을 보낸 것은 박원철 위원장을 비롯해 상정 보류 당시 유독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공개 질의 내용은 △민주당 제주도당은 문재인 정부의 모태펀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주형 스타트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기업대출과 보조금 정책이 제주의 미래경제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스타트업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중인지 등이다.  협회는 19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