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민간위탁...폐기물-교통약자 道 직접운영하라"
"무분별한 민간위탁...폐기물-교통약자 道 직접운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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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2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일 오전 9시2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직접운영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민들은 국가나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며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업무·사무 등은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효율성과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운 적폐정부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돼 왔다"며 "무차별적인 민간위탁사무의 확대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했다. 수탁기관들은 과도한 이윤추구에 혈안이 됐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심지어는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도정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사무는 251개에 이르고, 2456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14년 이전까지 47개에 불과했던 민간위탁 사무가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이후 251개로 늘어났다. 204개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거나 신규로 확대시킨 것"이라며 "도정이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사업들을 민간업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하며 퍼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정이 직접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북부광역 소각시설과 관련해 "생활폐기물 처리는 민간업자에게 위탁하고 이윤과 영리를 보장하며 운영할 사업이 아니다. 세계적 자랑인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가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주도정이 직접 책임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는 "중증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공익사업"이라며 "국가나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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