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 저소득층 화물車 제외하면서 장애인車는?
차고지증명, 저소득층 화물車 제외하면서 장애인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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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고현수, “교통약자 배려 미흡”

고은실고현수 의원, “1000m 걸을 수 있으면 왜 차를 구입하겠나” 교통약자 배려 촉구

오는 71일부터 차고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에서 전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은실(왼쪽),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고은실(왼쪽),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20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친 상태.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및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차고지 증명관리 조례안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안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71일부터는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이던 전기자동차에도 적용된다.

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제주도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에 따른 홍보비’ 2억원을 편성해놓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71일부터 치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차고지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가 있으면 당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 차량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차고지증명 대상에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트럭은 빠져 있다면서 장애인들의 경우 교통 이동권이 생계수단보다 더 앞선다. 차는 발과 같은 존재인데,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 국장이 차고지가 없으면 인근 공영주차장나이 노상 주차장을 임대하는(방법이 있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걸어다닐 수 있으면 왜 차를 사나.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이 많다. 장애인들이 어떻게 500미터, 1000미터를 걸어다닐 수 있느냐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을 질타했다.

질의답변을 지켜보던 고현수 위원장(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차고지증명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은 뒤 배기량 1600이상 차량은 다 해당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1600미만 차량을 운행하기 힘들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에 현 국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완화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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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는제주 2019-03-24 10:15:08
댓글보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휠체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어떻게 차에 넣는지 직접 보시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겁니다. 장애인이 남 도움없이 스스로 생활할수 있게 지원하는게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전화 붙들고 데리러 오는 차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이건 장애인에대한 편견을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218.***.***.24

윤이 2019-03-21 08:53:14
제 친구가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어서 같이 다녀본걸 말씀드리자면.... 차량이 1600cc이하면 휠체어 싣기가 너무 힘들어요. 트렁크에 못넣으면 차 뒷자리에 넣게 되는데 시트가 찢어지는건 기본이예요. 그것조차도 들어가면 다행이죠. 그리고 보도사정이 좋지않은 곳이 너무 많아서 휠체어로 먼 거리를 이용하기도 용이하지가 않아요.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에게는 차량이 진짜 생필품인 경우가 많아요. 생필품에 이렇게 제한을 두면 안될것 같아요.
112.***.***.25

도민 2019-03-20 22:35:35
도위원들이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 못하면서 딴지만 거네..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이동지원차량 지원을 더 확대하던가..
전동 휠체어 보조금을 좀더 올려달라고 하던지 해야지.
장애인의 보호받아야돼는 것은 당연한것이지만 특권계급은 아니죠.
궁금한게 장애인의 혼자 운전해서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서 다니는 것이 가능한가요?
휠체어까지 타는 중증 장애인 차량은 면제할수있겠지만 현실상 정상인과 차이없는 장애인의 너무 많아서 차고지 면제는 문제이 소지가 있죠..
1.***.***.104

소경 2019-03-20 22:09:33
소형차와 경차는 가능합니다
전용 차량이 해당 차종에도 있는 지는 모르겠네요
1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