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공동체회복 9625억원 지원? "3배 이상 뻥튀기에 조례위반"
강정 공동체회복 9625억원 지원? "3배 이상 뻥튀기에 조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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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반대주민회 "조례 위반 사업이나 생색내기용 대부분"...제주도에 공개질의 전달

 제주도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며 야심차게 9625억원 규모의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뻥튀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 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없거나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동균 전 마을회장, 고권일 반대대책위 위원장, 윤성효 전 서귀포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에 9600억원이 투입된다는 언론 보도에 연초부터 제주도가 들썩였다"며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투입돼 강정마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모두가 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인상을 줬지만 2월28일 공동체회복사업 설명회를 참관한 결가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체회복 사업은 명칭부터 강정마을이 2015년도 마을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바뀌었다"며 "2017년 11월15일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제주도정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해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사업들로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를 벗어난 사업들은 주로 강정지역에 이뤄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미널과 관련된 사업,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사업"이라며 "조례를 벗어난 사업만도 총 42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머지 사업들 중에도 비가림지원사업은 FTA지원사업임에도 지방비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공동체 회복사업이라고 한다"며 "지원조건은 FTA사업과 동일해 공동체회복사업이라는 취지를 벗어났고, 자부담 조건은 오히려 융자가 없어 돈이 없는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을안길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계획사업도 제외돼야 하고, 지역발전계획사업 중 사업타당성이 없던 지열발전소 건립계획은 신재생에너지사업 전환을 약속하지만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추진되던 하천정비사업이 실개천이 흐르는 마을사업으로 둔갑, 공동체회복사업으로 끼어들었다"며 "이런 금액만 2404억원으로, 조례를 위반한 사업까지 합치면 6654억원이라는 수치가 부풀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9600억원 중 2800억원에 해당하는 공동체회복 사업을 3배 이상 예산만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나머지 사업들도 마을 내 공원설치나 습지생태공원, 강정천과 악근천의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등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체회복 사업이 대부분 뻥튀기라고 비판했다.ⓒ제주의소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체회복 사업이 대부분 뻥튀기라고 비판했다.ⓒ제주의소리

이들은 "보상을 바라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한 것이 아니기에 돈을 무턱대고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하지만 이렇게 예산 부풀리기로 또 다시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할퀴는 짓은 용서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례위반 사업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주도정에 전달한다"며 "제주도정은 20일 이내에 강정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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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생이 2019-03-21 23:51:04
아직도... 아직도...
목소리를 내는거 보면
사그러져 가는 반대측의 명분없는 목소리를 살릴려고 몸부림 치는게 참 안타깝네요.
지금 이시점에서 반대한들 무슨 명분이 설까요?
웃으면서 해군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될까 하며 상상도 해봅니다.
활동가 들의 입장을 생각 해줘야 하는 반대측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보면 참 측은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강정마을은 주민들에게 맡기고 활동가 들은 그만 접고 돌아가시는게 강정의 평화를 지키는겁니다.
39.***.***.198

도민 2019-03-21 23:38:16
"마을 내 공원설치나 습지생태공원, 강정천과 악근천의 산책로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등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주장"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데...너네들은 생각이 있니???ㅉㅉ
223.***.***.44

도민 2019-03-21 18:23:57
마을 개발에 쓰지말고 반대주민에게 현금을 달라! 이런거죠..
1.***.***.104

제주사랑 2019-03-22 08:31:41
환경팔아
돈에 환장해서
데모하고
단식하고
제주 청년들의 앞길을 막는구나
211.***.***.45

뻔뻔 2019-03-22 07:17:32
결국 그 난리친게 돈 때문이네. 오히려 제주도민, 국민에게 사죄해도 시원찮은데.
1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