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최근 국제적 망신을 산 ‘쓰레기 수출’의 1차적 책임은 정책결정자에게 있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김태석 의장은 3월22일 오후에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폐회사를 통해 “쓰레기 및 다양한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검토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원 지사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위원회 감사 및 책임자 문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원인분석과 절차 개선 없이 집행자의 책임만을 묻는 것은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이날 폐회사 대부분을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할애했다.

최근 필리핀으로 수출된 ‘압축폐기물’(쓰레기)이 제주산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적 망신을 산 것이 재수가 없어서 걸린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먼저 “우리가 성장에 빠져 있는 동안 외면했던 중요한 진실들이 하나둘 민낯을 드리우기 시작했다”며 “처리능력을 초과한 쓰레기는 그동안 우리가 가진 경제적 성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여실히 말해준다. 청정제주라 자랑했던 제주의 가치는 필리핀에서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또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개발정책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개발정책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제주의 자연환경은 사진 속 추억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민 모두가 주인이었던 청정제주 환경을 이제는 특정인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제한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고도 했다. 경관사유화와 환경파괴 논란 속에 인․허가 절차를 밝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제주는 청정환경이 자산이며 최대의 가치다. 더 이상 이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서는 “제주가 어디까지 무너져야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번 쓰레기 사태는 그 동안 도정을 비롯한 수많은 위정자들이 외면한 제주의 현실”이라며 환경 파괴적 개발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경제성장을 위해 포기하거나 밀쳐둘 수 있는 후순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제는 환경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판단을 해야 한다”며 “환경보존과 경제성을 아직도 대립과 갈등으로 본다면 청정제주는 박물관 속에서만 존재할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자 중심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연결시키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버린 쓰레기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더 많은 관광객 속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은 쓰레기와 환경파괴일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해달라”고 거듭해서 개발과 환경정책의 궤도수정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7억4950만원을 삭감 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한편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부의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등 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대학교 약학대학 신설대학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발송된다.

추경예산안 의결 직후 원희룡 지사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뿐 아니라 올해 계획도 모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침체된 경제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제371회 임시회는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11일 회기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