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4.3특별법 개정안 정부 차원에서 조정"
이낙연 총리 "4.3특별법 개정안 정부 차원에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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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 대정부질문서 '4.3' 집중 질의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한(恨)을 품고 살아온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의 과정에 관계 부처간 몇가지 쟁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잘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의원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근거, 희생자와 유가족 배·보상과 불법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집중 질의하자 이 총리가 대답한 것. 
 
이 총리가 정부 차원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최적의 안을 마련중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4.3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 모두가 기대감에 부풀고 있다. 
 
오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4.3에 대해 질의했다.
 
박 장관은 오 의원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4.3 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의미에 대해 묻자 “제주4.3 처리 절차의 법적 하자 등이 감안돼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고 본다. 법무부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3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3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 의원은 김부겸 장관에게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법에 따른 (배보상)지급 규모안이 있지만,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법률이 근거해야 한다”며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위해서는 재정 규모, 지급 방식,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사 보상은 일괄, 연금 지급 등 다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이 4.3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에 대해 연금 등 분할 방식을 제안하자 김 장관은 “배·보상 규모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의견을 받아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주면 진행이 빠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으로 결정됐음에도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이 없다면 정부와 국회는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는 4월 에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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