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수형인 형사보상금 청구 적극 지원
제주도의회, 4.3 수형인 형사보상금 청구 적극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석 의장, 추념식 전날 생존수형인 초청 간담회…“소송 지원 및 4.3특별법 통과 노력”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71주기 제주4.3 추념식을 앞둬 70년 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고난의 시간을 함께 생존 수형인들을 초청, 위로한다.

김태석 의회 의장은 다음달 24.3수형 생존피해자들을 초청,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1870년 전 군사재판 부당성에 대한 재심청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8명의 생존 수형인과 지난해 재판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4.3수형 생존 피해자들도 함께 초청된다.

2차로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생존 수형인들은 대부분 도외에 거주, 그동안 4.3추념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김태석 의장은 법원의 공소기각판결은 사법부가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제는 입법기관이인 제주도의회가 그분들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드려야 할 때라며 간담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법원의 공소기각판결로 70년 만에 무죄 판단을 받은 4.3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청구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4.3수형 생존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된 군법회의 희생자 2530여명의 명예도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김태석 의장은 “71주년 4.3추념일을 맞아 추념식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4.3수형 생존피해자들처럼 소외받는 유족이 없는지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