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자연순환농업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정책제언

‘정화 후 재이용’을 선택한 제주도의 가축분뇨 정책방향 전환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자연순환 농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3월28일 발행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제주도가 제시한 정책내용은 현재 액비 살포지가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단기적 해결방안으로 적절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방향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6일 기존 자연순환농업의 일환인 ‘집중화 처리’ 정책기조에서 감압증류 등 신기술을 접목한 ‘완전정화 후 재이용’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전체 가축분뇨의 70% 가량 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율이 85%로 높은 수준이지만 중산간지역 개발 등으로 정작 자원화 된 분뇨를 소비할 이용지가 부족해 액비를 집중살포하는 문제가 발생 반쪽짜리 자연순환농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70%를 정화해 세척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30% 생산된 액비는 정제과정을 한번 더 거쳐 골프장 관리용수 등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환경오염원 중 하나인 화학비료의 대체,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바이오에너지 생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연순환농업의 확산․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발효가 덜 된 분뇨를 살포하는 등 여러 불법적인 사례들로 인해 액비가 악취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도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적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액비는 악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연구실은 정화 후 재이용 방향으로 가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농가와 연계한 액비 수요처 확대를 제안했다.

제주도는 감귤을 비롯한 각종 과일과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만큼 농가는 화학비료를 대체해 수질․토양 오염 부담을 덜면서 생산비 또한 절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이용해 자동차 및 도시가스의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기와 열에너지를 농가와 일반 가구에 보급하는 ‘바이오플랜트’ 단지를 축사밀집지역에 조성해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가축분뇨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도 바이오가스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어 상당량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해결되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남는 분뇨는 퇴·액비화해 단지 내 농가에 공급할 수 있고 이런 플랜트가 정착돼 활성화된다면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미정 연구원은 “제주도 지하수오염의 60%가량이 화학비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를 정화 방식으로만 집중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이 늘어 또다른 오염원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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