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해 온 제주시 도두동 '다호마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공항 측과의 타협을 이뤄냈다. 제주공항 부지 경계선에는 소음·먼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나무가 심겨지고, 끊긴 농로도 새롭게 연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1시40분 제주시 다호마을회관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피해개선 요구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 자리에는 다호마을 주민 40여명을 비롯해 김수봉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공사에 따라 공항부지와 맞닿아있는 다호마을이 공항과 더 가까워지고 마을길 등이 단절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마련됐다. 회의는 민원현장 방문에 이어 조정회의, 조정서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다호마을은 1942년 제주비행장에서 제주국제공항이 되기까지 77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받으며 살아오던 중 공항확장지구로 묶여 재산권마저 다 잃었고,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소음, 미세먼지, 냄새 등으로 살기가 어려워졌다. 젊은 사람은 다 떠나고 지금은 노인들만 약 25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공항으로 인해 현재까지 78년 동안의 피해보상을 해주고, 제5차 공항확장공사 시 마을주민 여론조사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공항공사에 요구했으나 다호마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5차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1~4차에 걸쳐 공항을 확장하면서 마을농로, 일주도로 모두 대체 도로 없이 가져가 현재까지 버스길이 끊겨 마을주민들은 50년 세월을 비참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다호마을 농로 도로 중심에 레이더송신소 건물을 지어 농민과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무단 사용하므로 엄청난 피해를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대체 도로를 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행기가 오가면서 계류장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울타리·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공항 안전관계로 설치는 어렵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을 조용한 곳으로 이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제2공항 이전까지 제주지역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해 정부정책에 따라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공항이 가까워져 주민 불편이 우려되지만, 공항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재에 나선 권익위는 고음분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하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비행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항 확장부지 경계선에 메타세콰이어, 동백나무, 벚꽃나무, 영산홍 등의 정화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레이더통신소 개설로 단절된 농로는 우회 연결하고, 확장될 우회도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시계획에 맞추기로 했다. 또 제주도는 마을길이 좁아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2020년부터 시도관리계획 수립 시 다호마을을 도로확장 계획에 우선 순위로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레이더통신소 주변에 농로가 개설될 경우,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교량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조정·합의된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효력을 지니게 된다.

다호마을 주민 대표로 참석한 이창옥 통장은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들을 위로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협력해주시니 감사드린다"며 "마을 주민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호, 도두, 용담 등도 이중창이나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다호마을은 아무것도 받아온게 없다. 수치로 측정되지 않은 피해들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수봉 공항공사 제주본부장은 "제주공항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항확장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했고,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노력했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공항에서 주민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겨해 나가겠다. 자주 찾아뵙고 대화를 통해 어려운 사안들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안동우 부지사는 "제주공항으로 인해 다호마을 주민들이 많은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는게 사실이다. 문화가 과거에 정체된 마을이기 떄문에 주민들이 그간의 겪어왔을 심적인 고통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회의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이 해야 할 조치들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