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3년 동안 자치분권체계 구축 등 성과도 있었지만 공무원 숫자가 크게 늘고, 재원 이전과 주민 체감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지속가능한제주특별위원회,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성찰과 대안모색 제주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도당위원장, 송영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도민과 당원들이 참여했다.

김승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은 어떻게?'라는 주제발표를 했고, 이승욱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교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 아직 유효한가'로 주제발표했다.

진희종씨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심한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백승주 C&C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김대휘 제주CBS 보도국장,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가 나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은 인구와 GRDP, 관광객 수, 재정규모 등 지표로 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는 크다고 말했다.

인구는 2005년 55만8000명에서 2018년 66만7000명으로 19.7% 증가했고, GRDP는 8조2500억원에서 18조230억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관광객 수 역시 502만명에서 1431만명으로 285% 증가했고, 재정규모는 1조9760억원에서 4조7840억원으로 242% 증가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공무원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본청 실.국 수는 13개로, 17개 광역 시.도 중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많았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17.4명으로, 시도 평균 163.3명에 비해 적다. 최고를 기록한 경기도의 경우 244.3명에 달했다. 

김 단장은 "인구규모가 100만명도 안되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조직과 숫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의 명분 중 하나였던 '저비용 고효율 행정 실현'에는 역행한 셈이다. 

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해 김 단장은 자치분권체계 구축 및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를 꼽았다. 

하지만 자치사무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특례 및 핵심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도민공감대 및 성과에 대한 주민체감도가 미흡하고, 예산수반 관련 민원 처리권한이 도 본청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접근성 저하, 지역대표성 및 형평성 약화 등의 평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제주 자치분권 모델은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 동력 분야 사무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치, 조세, 재정, 금융분야 등 분권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법적 특례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치결정권을 부여해 행정체제개편 및 자치단체 형태의 다양화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도 강화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