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없이 곧바로 국회 넘어가나?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없이 곧바로 국회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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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심 주민투표 선호-도의회 '부정적'...4월 정책협의회서 판가름 날 듯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지 한달 여가 넘었지만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이 2005년 주민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민투표로 힘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의회의 입장은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은 명분은 좋지만 직선제를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제주도의 꼼수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27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43명)의 2/3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의결 정족수(29명)을 넘겼다.

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통과되자 원희룡 지사는 28일 긴급현안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원안대로 도의회에 제출한 것인 만큼 의회의 뜻도 받아들여 제도개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은 의회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 나가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원위원회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 후속 절차를 보면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는 도지사가 제출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내 제주지원위 통보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주지원위에 회신하고, 지원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 결과를 심의해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행정시장 직선제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 배제, 4개 행정구역 개편을 권고한 바 있다. 

제주도는 4월 예정인 제주도의회와 정책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구역 개편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됐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났으면 한다"면서도 "의회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반드시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 도의원은 "주민투표가 명분은 있지만 자칫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원희룡 도정이 겉으로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서 부결될 경우 자칫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민투표에 부정적이었다.

일단 제주도와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가 주민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곧바로 입법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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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9-04-01 16:31:46
좋으십니다
4개시 체제로 가야합니다
서로 아름다운 경쟁도 필요하구요
막강 지사 권한도 갈라지고요
211.***.***.77

시 승격의 요건 2019-04-01 08:42:03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제7조 '시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는 우선 제반 도시형태를 갖춘
인구 5만이상의 지역이어야 한다.
5만이상이면 도농복합형태도 가능하다.
그런데 군단위지역의 경우
'군전체의 인구가 15만이상이 되고
그안에 인구 2만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곳이
2개지역 이상'이면 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로 이에 부합하는
제주시 2개행정시로 분개하여
동,서 제주시 2개행정시로
그리고 서귀포시는 현행되로 서귀포시로하여 3개행정시로 개편하는게 합당하다.
39.***.***.187

돌맞아도옳은소리 2019-04-01 08:42:02
제주의 생태가 더 이상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 문제 하수처리장 쓰레기 등등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211.***.***.202

3개행정시로 개편하라 2019-04-01 07:28:49
2018년 3월 기준 제주시 인구는 49만4877명, 서귀포시 인구는 18만7574명으로 인구 격차가 2.6배 달하고 있다 산남북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현행정시체제에서 구역조정이필요하다  
제주시는 1952년 시가지 계획과 1974년 1차 도시계획 이후 기존 도시구조를 계속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시 동(洞)지역이 비대해져 교통과주차장 쓰레기 오수 환경 등 각종 사회적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읍·면과 산남 지역은 최근 몇 년을 제외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제주시를인구비례에비춰  
국회의원선거구와 같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2개시로 그리고 서귀포시 3개시행정시로개편하고 행정시장에겐 예전처럼 자치권한있는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
112.***.***.227

네개의 시 체계가 공정 2019-03-31 22:02:39
그간 제주시 서귀포시로만 나누어졌었지만
동서의 불균형. 거리적 이질성이 있으므로
제2공항확정된다면 후진해볼만 하다고 본다ㆍ
도지사도 네개의 시장을 거느리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고, 국가예산은 더 많아지고, 직선제인 시장은 시민의 눈치를 봐야하는 거고ㆍ 아주 이상적이라 본다ㆍ
시장이 시민의 눈치안보고. 도지사 눈치만 보는 건 아니라고 보며 직선제로 그 지역의 민의를 반영한 시장이 정치적으로 덜 휩쓸리고 현안을 처리하는 체제가 되면 좋겠다ㆍ
22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