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연봉까지 혈세로 지원…도덕적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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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강성민 의원 책임경영 실종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 시급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업체 사측의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1000억원 가까운 혈세가 지원되는 준공영 버스의 파업을 막을 대안으로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제주보다 앞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경기도와 부산시, 인천시, 대구시 등이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구시조례에는 준공영제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까지 있다. 제주도도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스업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어떤 업체는 임원 연봉이 16천만원에 달한다. 이 역시 도민혈세로 지원된다그런데 노조는 임금인상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파업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중재에 나설 가칭 시민위원회구성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임단협은 노사협상으로 풀 문제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준공영제 시행으로 제주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노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짬짜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 중재자 역할이 필요하다며 교통전문가, 노사관계전문가, 시민대표, 의회까지 참여하는 시민위원회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 중인 강성민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 중인 강성민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의소리

Q.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9개월째다. 정신 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을텐데, 지난 9개월의 의정활동을 짧게 평가한다면.

- 지난 6.13지방선거 때 저의 당선을 위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도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입법과 도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Q. 버스파업과 관련한 특별업무보고가 있었다. 파업 2시간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혼란을 피하긴 했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논평이 쏟아졌다. 이번 버스노조의 총파업을 어떻게 평가하나.

- 제가 도의회 입성해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많이 질의도 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많은 도민들은 버스준공영제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파업예고로 불안에 떨었다. 파업강행시 투입예정이던 전세버스 위약금 15000만원이 발생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됐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사태기 재발되지 않도록 도정은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사측의 경영이 투명 공정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Q.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건 당연한 권리다. 버스노조가 파업을 하려한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연간 1천억원 정도 투입되는데도, 운전원들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한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 제주도 일반회계의 2.02% 1000억원 정도가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다. 앞으로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측에 너무 얽매여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떤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는 연봉기준 16~7000만원이나 된다. 사측만 배불리는 버스준공영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Q. 협상은 노사가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준공영제 특성상 제주도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번 버스파업의 경우 사측은 아예 빠진 형국이 됐다. 경영은 사측의 책임영역인데,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언제든 사측은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다. 사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노사는 임금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정도 밖에 없다. 조례 제정을 통해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주도는 검토하겠다고만 하면서 조례제정 의지가 약해 보인다.

다른 시도 사례를 검토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노사가 임금협상에 실패하고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노사간 담합 의혹 문제가 노동연구에서도 지적됐는데, 사측이 노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하면 행정관청은 시민불편과 혼란을 막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 대안이 필요하다.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왼쪽).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왼쪽). ⓒ제주의소리

Q.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 특별업무보고 때도 말했는데, 제주를 제외한 6개 광역 시도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대구, 경기도는 관련 조례가 있다. 지난 25일 인천시와 노조는 노사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19개항에 대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그 중 가장 우선이 조례 제정이다.

부산시 조례에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비정산, 회계감사, 지도점검, 운송사업자 제제 관련 조항에 있다. 대구는 준공영제 중지 조항까지 있다. 이번에 인천시도 외부 회계감사, 조례 제정, 회계프로그램 도입, 임원 인건비 상한 제한, 항목간 전용 기준을 마련했다. 문제가 2번 발생하면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조항이 있다. 제주도도 부산 대구 경기 인천처럼 조례 제정을 서둘러 도민들의 불안을 해결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중요한 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어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던가.

- 제주도와 노조는 6개 항에 합의했다. 인건비는 10% 인상 요구했는데 총액 기준 1.9인상에 합의했고, 무사고수당 3만원 지급, 교육수당 추가 지급,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버스준공영제에 수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노사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통계 작성, 관리는 물론 파업 관련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노사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이를 조율할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교통전문가, 노사관계전문가, 시민대표, 의회까지 참여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Q. 버스준공영제를 이왕 시작한 만큼 제대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버스준영제의 효율적 운영 위해 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지는 17~8개월 정도인데,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작했다.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는게 중요하다.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제주도가 중재에 나서게 되지만 한계가 많다. 도청의 협상력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이 필요하다. 도민혈세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가 정착하려면 제주도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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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씨 2019-04-06 10:43:54
회사직원들 월급도 문제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문제가있습니다~노동조합위원장 및 각회사 노조지부장들입니다~일안해도 월급받는 사람들~
금남,삼화여객은 지부장들 일안합니다~다른버스노조지부장및위원장들은 일을하더군요~여기 두업체는 뭔가요?노동조합위원장동생이 운영하는곳이라서??
그런데도 월급을받지요~
노조원들에게 조합비걷어서 밥먹고 놀고 돈쓰고
게다가 도에선 월급도주고
112.***.***.136

버스승무원 2019-04-01 20:42:00
이번 파업에 관해서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란 생각이다.정작 필요한 혈세 투명 집랭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었다.기타복리비는 기사에게 돌아가야하는데 회사 임의데로 사용...품질낮은 유니폼으로 생색내고 나머지는 자기들 쌈짖돈.그리고 개인적의견으로 무임을 없애얀다.일정금액은 징수하고 정작 사회구성의 일선에 있는 학생과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야한다.서울 지하철의 적자운영을 뒤따라선 안된다.완전 공영도 검토해얀다.회사들의 도덕적해이는 사라지지 않을테니까
211.***.***.186

토박이 2019-04-01 16:28:25
이섬 어느한구석 믿을만한곳 없나이다
먼저 챙기고 보자는데 눈벌겅
못챙기는 자들만 불쌍쵸
이후부터라도 도민혈세가 아주 투명케 도민들께 낮낮히 들여다 볼수있게 관리감독 부탁합니다
211.***.***.77

버스 2019-04-01 15:59:20
전국최초 버스공무원 뽑게마씨ㅋ
223.***.***.214

한라산 2019-04-01 15:04:09
버스 준공영제로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것은 맞다.
그런데 세금이 들어가는것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도민들에게
돌아 가는것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노인 무임승차, 환승 시 요금 인하, 버스요금 인하, 버스 이용의 편리함등등
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