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국국토정보공사와 빈집 실태조사 업무협약…빈집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제주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빈집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다만, 5년 이내 미분양 주택,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적으로 거주․사용하는 주택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은 제외된다.

제주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붕괴 및 화재를 예방하고,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한국전력과 상하수도본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 1년간 전기, 상수도, 기타 에너지 사용량이 없는 약 3000호를 우선 대상이다.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제주도는 빈집 위치․현황 등 기초조사와 함께 소유자의 의견을 묻는 현장조사,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조사를 통해 등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데이터화하는 한편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거나 부족한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빈집 193동을 정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