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주민운동이 제주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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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의 지금 제주는] (5) 공공가치·주민권리 찾기 위한 정당한 운동

 

 한동안 뜸했던 주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 자리를 양보했던 주민주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각종 개발사업과 관광 규모 확대로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은 줄곧 이어져 왔고, 다양한 민원들이 양산되면서 주민운동으로 변모되는 분위기이다.

주민들의 자기권리 찾기

 지난 3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송악산과 셋알오름의 원형을 훼손하며, 제주에서 손꼽히는 경관지가 사유화될 것을 우려했다. 사업부지 인근 동굴과 셋알오름 진지동굴 등 역사현장의 훼손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리고 송악산 개발을 반대하는 1096명의 대정읍 주민 서명지를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이틀 뒤 교래곶자왈과 인접한 조천읍 선흘2리마을회와 선인분교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마을을 파괴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학교 어린이들은 동물테마파크사업이 제주의 기후와 전혀 다른 곳의 동물을 들여와 동물을 학대하는 반생태적 동물원이 될 것이라며 동물권을 보호하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업계획에는 시베리아 호랑이 10마리, 사자 30마리 등 약 530마리의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 외에도 도내에서 벌어지는 주민운동들은 성산의 제2공항 예정지 피해주민들의 반대운동, 예래유원지 주민들의 토지반환 운동, 도두동·월정리 하수종말처리장 오수 방류사태에 따른 주민운동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이들의 활동은 생활환경 개선과 생존권 보장, 환경보전 요구 등 자기권리를 주장하며 벌이는 자발적인 주민운동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는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변단체들의 목소리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낙수효과에 기대어 개발을 옹호하는 주장과 분명히 대비된다. 정체모를 온갖 단체 명칭을 열거하며 개발찬성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일회성 기자회견과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들은 마을 내에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개발사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위원회 등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주민합의에 의한 지속가능한 운동방식으로 활동을 펼친다.

공공적 가치 지향하는 주민운동

 제주지역에서 주민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는 제주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6월 항쟁의 사회적 영향도 있었고, 난개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환경단체는 아직 태동단계여서 주민들이 직접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해 주민운동을 벌였다. 초기에는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운동에서 항만공사, 방파제 공사, 화력발전소 등의 사업으로 인한 어장피해 보상요구로 이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대규모 자본투자가 확대되고 대부분 골프장 건설계획으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운동도 커졌다. 금악리, 북촌리, 성읍리, 안덕지역 주민들의 골프장 반대운동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민운동에 학생, 사회단체가 가세해 조직적인 지역운동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탑동 공유수면매립 반대운동, 신촌리 대섬유원지 조성 반대운동, 송악산 군사기지건설 반대운동 등이 그 예이다.

 당시 주민운동의 성격은 주로 주민생계에 영향을 주는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생존권 요구가 중심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주민운동은 기존의 주장과 더불어 우리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한다.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참여 기회를 요구하는 점도 눈에 띈다. 현재의 주민운동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민운동은 지역민주주의 가늠자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운동은 주민자치의 구체적 실천의 하나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를 배제하고 추진하는 경우 주민운동의 당위성은 더욱 커진다. 강정마을 주민운동이 그랬고, 현재 성산 제2공항 반대 주민운동이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주민운동은 주민의 참여가 강조되는 민주주의 원리가 훼손되고, 주민의 직접적인 이익침해와 공동체 붕괴의 위협에 대한 항의와 저항이 지속적이고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의소리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현재 도내에서 벌어지는 주민운동은 제주사회의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가늠자가 된다. 그동안 지역의 정치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이 자발적 주민운동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지역민주주의를 확립해 가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마을과 지역사회의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주민운동의 결과도 보게 된다. 주민운동의 활성화는 생활환경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고,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결실을 만들어간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풀뿌리 주민자치를 만드는 주민운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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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19-04-04 11:49:59
대부분의 제주도민은 제2공항찬성 합니다.
61.***.***.143

관제 2019-04-03 18:19:09
관제 어용들. 진짜 필요한데는 안보이는 유령조직들. 관의 지원이 없다면?
59.***.***.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