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각 정당 대표들이 4.3특별법 전면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정당 대표가 총출동했다.

이해찬 대표는 "4.3특별법이 행안위에 계류중에 있는데 명예회복도 하고, 배보상도 해야 하는 중요한 법인데 법안소위원회에서 야당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처리가 안되고 있다"며 "71주년 추념식에서 여러 당 대표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4.3특별법의 의미를 잘 알 것이다. 4.3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칫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다른 야당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4.3특별법이 다른 당에 나쁜 영향이 없다. 더 노력해서 설득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희생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예산 때문에 특별법을 안만들 수 없다"며 " 4.3 생존수형인들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이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이기게 돼 있다. 정부를 더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3사건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되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에 대해 추모하면서 4.3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제주4.3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총리 시절 일부 4.3희생자 제외에 대한 생각이 여전한 것이냐는 질문에 황 대표는 "과거에 말한 부분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군사재판 무효화를 가능하게 하는 4.3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지난 4월1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는데 정부측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4.3특별법 개정이 20대 국회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있다"며 "정부에서 소극적인 입장인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요구하고,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번 국회 행안위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배보상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최대쟁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대표는 "4.3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유족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역시 "4.3 희생자들 중에 생존자가 얼마남지 않았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정의당에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제주도민들은 어떤 배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