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실, 청와대-민주당-국토부-대책위 실무조정회의 결과 공개...도민의견수렴은 빠져

지난 2월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위 2개월 연장 등 5개 항에 합의하는 자료사진
지난 2월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통한 검토위 2개월 연장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왼쪽 세번째)과 제주 국회의원 3인(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등이 합의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4월17일부터 재가동된다.

그동안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던 국토교통부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키로 합의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5일 오후 2시 의원실에서 제주 제2공항 실무조정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과 한정애 수석부위원장, 오영훈 제주도당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월26일 '제주 제2공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또 갈등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한다 △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를 2개월 동안 추가 운영하고, 검토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제기된 쟁점을 해소하고, 검토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 후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반대대책위 등 지역주민 자문위원회 참여 보장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공개토론히에 국토교통부 참여 △국토부는 향후 제주 제2공항 추진에 있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 등 5개항에 합의했다.

당정협의 후 오영훈 의원의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3차례 진행했다.

실무조정회의에는 국토부 김용석 공항항행정책관, 정용식 신공항기획과장, 전진 사무관이 참석했고, 성산읍반대대책위에선 강원보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범도민행동 박찬식 공동대표, 문상빈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의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실무자도 참석했다.

지난 4일 3번째 실무조정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국토부와 대책위는 지난 2월26일 발표된 '제주 제2공항 당정협의 결과'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중단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간 재개하며, 첫 회의를 4월17일 오전 10시 제주에서 개최하고, 대책위가 요청하는 1차 자료에 대해서는 11일까지 최대한 제출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재개되는 검토위원회는 2주에 한번씩 개최하며, 2개월 동안 3회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되, 토론회의 일정과 형식, 방법에 대하여는 검토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검토위원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오영훈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참관하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회의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토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중단됐던 제주 제2공항 입지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은 4개월만에 가동되게 됐다.

검토위는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민의견수렴(공론조사)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는 제주도에, 제주도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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