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올해 첫 도정질문…제2공항, 녹지국제병원 해법 최대쟁점 예고

제주도의회가 9일부터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정질문에 나서는 가운데 갈등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해법 찾기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청문절차를 마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영리병원 논란 종식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문제, 보상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미지급(미불)용지 해소방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9일부터 사흘간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올해 들어 첫 도정질문을 벌인다. 지난해 11월 정례회에 이어 4개월 만이다.

도정질문 첫날인 9일에는 7명(고용호, 고은실, 강철남, 고현수, 강연호, 문종태, 송영훈)이 저격수로 나선다. 고용호(2선), 강연호(2선) 의원을 빼고는 전부 초선이다.

의원별 질문요지를 수합한 결과, 최근 입지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가동에 들어간 제2공항 문제의 해법 찾기가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은 사실상 ‘강행’에 방점을 찍고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2일자로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발주 공고를 낸 상태. 이보다 더 앞서서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2월20일 담화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제2공항 추진을 공식화했다.원 지사의 ‘제2공항 추진 담화문’ 발표는 갈등을 더 확산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김태석 의장은 “도지사가 어느 한 편에 서버렸다”며 갈등을 봉합해야 할 도지사가 갈등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 원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정질문에서는 당․정이 갈등해법으로 제시한 ‘공론조사’에 대한 원 지사의 분명한 입장을 따져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은실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 수렴기구를 만들어 도지사-의장 공동명의로 의견수렴 결과를 중앙부처에 제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중앙부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원 지사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공론조사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으로 전국적 관심 사항인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허가취소 청문 절차를 마친 제주도는 이제 처분 결정만 남긴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이 공공의료체계 존속 및 영리병원 논란 종식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원 지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땅값 상승으로 보상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도로편입 미지급(미불)용지 문제도 의원들의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온 강연호 의원이 또 다시 날선 질문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나무숲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공사, 출산율 급감과 인구 순유입 감소 등에 따른 인구정책, 미세먼지 대책, 제주관광 체질개선 등을 놓고도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 의원별 도정질문 요지

▲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

- 비자림로 확장 필요성 및 추진방안
- JDC 첨단농식품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
- 월동채소 등 밭작물 활성화 방안 및 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한 대책은
- 한일어업협정 장기화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
- 제주지역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

- 제2공항 관련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수렴 후 중앙부처에 공동대응하는 방안
- 제주공항 수용능력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은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장애인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건립 의향은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쪼개기 발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온 것에 대한 입장
- 경로당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노치원’을 운영을 검토할 의향은

▲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 출산율 급감과 인구 순유입 감소에 따른 제주도의 인구정책 추진방향
- 청소년 전담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에 대해
- 미세먼지 관련 경로당․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의향은
- 신제주 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은
- 운영이 어려운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 및 꼬마도서관 운영 계획은

▲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 청문에 따른 처분결정 시기 및 향방은
- 영리병원 논란 종식을 위한 4자간 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원 전환에 대한 입장
- ‘인권도시 제주’ 이행을 위한 인권전담부서 신설
- 지방하천 등 체계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한 하천 전담부서 설치 의향은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추진계획 및 제2회 추경 반영과 인력배치 계획은

▲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

- 새로운 50년, 감귤산업 발전방향 마련 및 추진계획은
- 도로편입 미지급(미불)용지 해결방안 및 현재 기준 미보상금액 향후 처리 계획
- 공유지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정리 추진방법 개선 의향은
-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점 운영계획은
-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계획

▲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

- 역대 공약과 비교할 때 민선 7기가 갖는 탐라문화권 사업의 핵심은
- 탐라역사문화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재조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중국 사드 국면 3년, 제주관광 체질개선과 질적전환 성과는
- 제주 저가관광 구조 실태와 해결방안은
- 산지천 남수각 범람 위험에 따른 동문시장 상가 및 주민들의 안전 대책은

▲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

-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은
- 4대 농정시책의 성과 및 감귤․월동채소 가력하락에 따른 원인과 대책은
- 과도한 농업경영비 및 농가부채 해결방안은
-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과 식자재 활용방안은
- 농업분야 미세먼지 대책 및 조치사항은
- 농지 태양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