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고용호 의원 "JDC 도민 감시 받아야"...원희룡 "진지하게 JDC 역할 재정립"
집권여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도의원(성산읍)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이관을 주장했다.
현재 JDC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나왔던 문대림 이사장이다. 그런데도 고 의원이 JDC 제주이관을 촉구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9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용호 도의원은 JDC의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시하는 농식품단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추진하고 있는지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단계를 조성한 이후에 주민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2단계 확장안을 검토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솔직히 JDC의 업무추진이 ‘타 지역은 못해서 안달인데, 반대만 하니 그냥 추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지사는 "첨단농식품단지는 지난해 1월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신규 전략사업으로 기본구상용역을 마친 상태로 알고 있다"며 "농업교육센터, 제주농산물 가공, 유통 등을 주로 하고 우려했던 숙박시설과 호텔건설은 최종적으로 빠져 있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인허가권을 가진 제주도에서는 제주농업과 유기적 역할관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만약 JDC가 사업을 수직계열화해서 국내 식품 대기업이 운영권을 갖게 된다면 제주 6차산업은 통째로 대기업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추가 질의시간에 "JDC 사업 중에 잘했다고 하는 게 제주도에 있느냐"며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다. 하는 사업마다 말썽이 생기고 있다"고 JDC를 겨냥했다.
원 지사는 "추진하는 사업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마다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호응했다.
이어 고 의원은 "JDC를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제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JDC 이관까지 포함해서 JDC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재정립을 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다고 본다"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요구하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이관하기 전까지 JDC가 도의회에 나와서 답변도 해야하고, 추진 사업도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 감사도 받아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 제주도를 개발하는 데 제주도와 의회 권한이 하나도 없다"며 "JDC가 뭘하는 지 감시도 못한다. 말썽을 일으키면 제주도가 책임지고, 도와 의회가 뒷수습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