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발전을 빙자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농지나 초지, 임야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는 9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의 태양광 발전 규제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송영훈 의원은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것은 녹색기술이 제주환경을 망칠 수  있다"며 "태양광 발전사업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초지나 임야, 농지, 산림지역에서 90%를 넘어서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다 보니 환경훼손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제주의 자랑은 경관마저 피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손쉽고 돈이 되는 노후 재테크가 됐고,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며 "태양광이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산지훼손 방식의 태양광 설치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쪽에선 나무조림 사업과 도시숲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태양광을 한다고 나무를 베어내고,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도정의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동안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 자치단체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앞서서 열심히 추진했는데 이런 식의 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원 지사는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은 한마디로 태양광을 빙자한 것"이라며 "사실은 용도변경해서 나중에 개발하려는 투기성 목적이 있다"고 불편한 사실을 시인했다.

원 지사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다른 규제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을 명목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 제주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난개발 방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올해부터 허가건수나 용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붕을 이용하거나 이미 개발된 곳에 시행해야 한다"며 "멀쩡한 농지나 산지, 초지, 임야 등을 개발하고 15년, 20년 후 건물 올릴려는 편법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