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한영진, ‘안전’ 이슈 집중…“아동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제안

10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영진 의원(뒷모습)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10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영진 의원(뒷모습)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고휘도 우천형 차선’이 관리 부실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작 비오는 날에 조사했더니 75%가 권장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은 4월10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노면표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확대를 요구했다.

한영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의 공약인 ‘고휘도 우천형 차선’ 도입과 관련해 “민선 6기 원희룡 지사 공약 14개 분야 105개 공약 중 실천이 우수해 도민체감 효과가 큰 공약 10개 중 4위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켰다.

고휘도 우천형 차선은 유리알을 사용해 일반 차선보다 반사 휘도 성능이 60~80% 이상 상향돼 야간 및 특히 우천시 차선의 시인성이 대폭 향상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예산이다. 일반 차선보다 시공비가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진 의원. ⓒ제주의소리
한영진 의원. ⓒ제주의소리

한 의원은 “고휘도 우천형 차선은 야간이나 우천시 매우 높은 시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5년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비오는 날 임의로 선정해서 측정한 결과 75%가 권장 기준치에 미달했고, 맑은 날 측정한 결과는 53%가 권장 기준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유지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일반차선보다 높은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이후 제대로 된 반사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등 후속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예산 확대와 함께 도로 위 돌출 조명시설인 도로표지병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가 관련 예산을 38억원 신청했는데 1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 다.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는 매년 진행되는데 이면도로는 도로 파손․도색이 방치되고 있다. 죄송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휘도 차선 효과가 좋은 만큼 확대해나겠다”며 “교통사고 취약구간, 우천․안개시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 최근 4년간 113억원을 투자해 673km 구간에 시설을 하고 있다”며 고휘도 차선의 성능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도로표지병 확대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제설작업을 하면 거의 망가지다 보니 매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안전’에 초점을 맞춰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이들의 놀 권리,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제안 △소방서비스 개선 대책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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