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향후 택지개발과 관련해 ‘수용, 환지 관련 저항이 적은 곳’과 ‘공공주택 공급 최대화’라는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파 본회의에서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택지 공급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택지개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택지개발을 위해 택지개발 후보지 선정 용역을 진행했지만 적정성과 사업추진 방향, 경제성 면에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2018년 12월 ‘14개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폐기했다

이와 관련 고태순 의원은“제주도가 택지개발을 미루고 미룬 사이 녹지지역 난개발은 심화됐고, 주거환경을 더 열악해졌다”며 “이제는 녹지지역에 개발된 주택들로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필요해 도정의 부담은 더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해 작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83억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한 게 바로 (원희룡) 지사”라며 “그런데 제주도는 최근 김녕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소규모 택지개발을 백지화한 이유로 2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아라택지개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 토지주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반면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산이 안 섰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토지수용이나 환지 과정에서의 갈등을 수반하면서 토지주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개발을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무산시켰다”며 “더는 아라개발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녕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라개발처럼 토지주에게 이익이 가는 게 전혀 없다. 공유지에 임대․행복주택을 지어서 젊은층, 신혼부부, 서민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라며 “적자라기 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의 지출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택지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통해) 새로운 택지지구 발굴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존 지구와 겹칠 수도 있다”면서 △수용, 환지와 관련 문제가 적은 곳 △공공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곳 등 택지개발과 관련한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정이 직접 개발하던지, 아니면 공기업이나 민간에 입찰을 하게 될 경우 공공주택을 최대한 공급하는 곳에 점수를 많이 줘서 택지개발을 할 생각”이라며 “용역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택지개발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